기회비용으로 본 환율정책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은 경제학에서 선택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취급되는 개념이다. 어떤 선택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따질 때 보통은 회계적으로 얼마가 들었는가를 따지는 것이 당연한 접근이다. A라는 물건을 만들어 파는 데에 자본과 노동이 든다고 할 때 이 자본과 노동을 고용하는 데에 얼마가 들었는가를 돈으로 따져서 비용을 계산하면 이는 A생산의 회계적 비용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회계적 비용이 80이 들었고 A 상품을 100에 팔았다면 이익은 20이 된다. 그런데 이 상황에 기회비용 개념을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기회비용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A라는 물건을 만드는 데에 쓰인 자본과 노동을 가지고 A가 아닌 B를 만들어 팔았다고 할 때 벌었을 수 있었을 돈의 크기다. 즉 A를 생산하느라 놓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따지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를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자본과 노동을 가지고 B를 만들어 팔았더라도 100을 받을 수 있었다면 회계적 비용은 80이지만 기회비용은 100이 되는 것이다. 놓친 기회도 100을 벌 수 있는 기회였으므로 100이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A를 100에 판다면 매출과 비용이 동일함 셈이므로 경제적 이윤은 0이 되는 것이다. 선택된 대안이 놓친 기회와 동일하다면 경제적 이윤은 0이 되는 것이며 별로 선택을 잘 한 것이 아니라는 다소 잔인한(?)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개념이 기회비용인 것이다.


이 개념을 적용하는 경우 최고의 장점은 경제적 이윤이 플러스가 되도록 한다는 것을 통해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물론 A를 생산하면서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수도 있지만 이러한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항상 최선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기회비용 적용의 장점이다.

최근 환율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수입 물가를 잡으려면 환율은 낮아져야 한다. 환율 10% 하락에 물가는 0.5%포인트 정도 하락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환율이 하락하여 원화가 절상되면 수출업체는 힘들어진다. 벌어들이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어서 받는 원화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100달러짜리를 수출하는데 환율이 달러당 1050원이면 10만5000원을 챙기는데 환율이 950원이 되면 9만5000원을 챙기게 되면서 개당 매출이 1만원이나 하락해 버린다. 그렇다고 달러표시 가격을 110달러로 올리면 팔리는 수량이 줄어들 것이므로 수출업체의 고민은 커진다.

환율이 하락하면 결국 우리 경제로 유입되는 달러의 유입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우리의 경상수지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1996년 231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가 났는데도 물가에만 집착을 하여 800원/달러의 환율을 무리하게 유지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당한 우리의 쓰라린 경험을 상기해 본다면 달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당장 물가에 집중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환율하락이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기회비용은 엄청날 수도 있다. 경제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는 물가안정, 경제성장, 수지균형의 세마리 토끼다. 안정만을 추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안정만을 위해 균형이나 성장을 지나치게 희생하고 그 결과 경제가 힘을 잃게 된다면 저환율의 기회비용은 너무 커지게 된다. 약간의 물가상승을 인정하더라도 대외부문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저환율이 가진 기회비용의 크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