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 국민공모주 방식은?

"공적자금으로 살린 기업의 과실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
"우리은행을 사모펀드를 통해 매각하면 특정 펀드만 배불리는 제2의 론스타 사태가 온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의 혈세로 (회생하여) 연매출 12조원이 넘는 우량기업이 됐다. 그런데 특정 재벌이나 기업에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우리금융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매각방식에 대해 주장한 언론보도 내용이다. 발단은 홍 대표가 지난 7월13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제안하며 시작됐다. 그는 7월20일 최고위원·중진회의에서도 '자료'를 건네며 재차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자료는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국민주매각 정책제안서'다.

그를 돕는 교수진이 작성한 것이다. 제안서의 결론은 "(국민주 매각은) 서민이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인수하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공모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수단이 된다. 즉 친서민정책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국민공모주 방식은 친서민정책

정부지분의 50%는 월소득 115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600만명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소득 구분 없이 '일반 공모 30%+종업원 우리사주 20%'로 배정토록 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최고의원을 포함한 신주류가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도 "과거 포스코나 KT처럼 국민주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나눠줘서 성공한 사례가 많다. 공기업이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민영화 때마다 벌어진 특혜나 헐값매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주 매각방식은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주식을 금방 되팔 수밖에 없을 것이라거나 주가폭락 사태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침묵을 지키던 청와대는 7월26일 당·청 정책협의에서 처음으로 반박했다. 백용호 정책실장이 사견임을 전제로 "이미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정부가 다시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부정적 기류에도 홍 대표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 대표의 한 측근의 말이다. "우선 정권 말기에 일어날 수 있는 권력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주 방식의 매각이 필요하다."

◇권력부패 근절을 위해서라도

그래도 이견이 있다. 심지어 "홍 대표 역시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추진하는 것 같지 않다. 자신의 서민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전략 같다"는 여권 관계자의 말도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반박과 핑계 때문에 국민주 방식이 말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당·정·청은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한 번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사실 경영권 프리미엄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가 목적은 아니지 않는가. 주인을 찾아준다는 구실로 더이상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어서는 곤란하다. IMF 외환위기 때 주인이 시퍼렇게 존재하면서도 30대 재벌 중 절반이 망하지 않았는가. 더구나 대우조선은 오너 없이 그래서 더 알차게 성장한 기업이 아닌가. 재벌문제만 놓고 볼 때 일본은 행인지 불행인지 1945년 패전과 함께 재벌이 조정됐다는 게 정설이다.

한국의 재벌은 공도 있고 과도 있다. 어쨌든 이제는 한마디로 경제력 집중을 잘 관리해야 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30년간 눈부시게 성장·발전·변화해왔다. 이런 중국에서 앞으로 발전의 걸림돌은 빈부격차 바로 양극화라 한다. 바로 한국처럼 동반성장이 과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