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제조업의 중요성 돌아봐야

수출 제조업 중심인가 아니면 내수 서비스 중심인가. 경제성장 모델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그리고 선진 7개국(G7) 주요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이 고민에 대한 답은 분명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 중심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선진국 문턱에 선 한국 또한 기존 수출 제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지양해야 한다. 선진국이면서도 수출 제조업 중심인 독일은 비정상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에는 이 고민에 대한 답이 그리 분명하지 않다. 무엇보다 내수 서비스 중심 경제를 추구해왔던 미국과 영국 정부가 수출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존의 서비스 중심 경제, 특히 부채를 통한 내수와 금융에 의존한 경제성장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영국은 노동당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연립정부 또한 제조업 부흥에 골몰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독일과 한국, 중국 등 기존 수출 제조업 중심국가들 역시 경제성장 모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일은 지난 10년 동안 국내소비가 연평균 0.4%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경제성장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기여도는 59%에 달했다. 이처럼 수출 제조업 중심의 독일 경제는 지난해 경제성장율이 3.6%로 유럽연합(EU) 평균 1.2%를 웃돌았다. 올 4월 독일의 실업률 역시 통독 이후 19년 만에 가장 낮은 7.1%를 기록했다. 두 자리 수의 성장을 보여준 수출 덕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금융위기 이전보다 실업률이 낮아진 국가는 독일이 유일하다.

국제경영컨설팅사인 맥킨지는 얼마 전 '위기 이후: 독일 경제모델 조정'이란 보고서를 통해 과연 독일이 수출 제조업 중심 경제모델을 내수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독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4%로 12%대의 미국과 영국의 두 배에 달했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27.5%이고, 세계의 공장인 중국은 30%이다.


한국은 수출제조업 중심 경제가 상당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없는 성장' 영향으로 일자리 창출이 많은 내수 서비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 등에서의 논의를 보면 제조업은 여전히 중요하다. 무엇보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생산력 증가와 기술혁신이 제조업 기반 하에서만 가능하다. 제조기반을 모두 해외로 이전시킨다면 기술혁신 여지가 줄어들고 결국 저성장경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애플의 경우 제조기반은 물론 중요 기술개발 부문까지 해외에 맡겨 수행하면서도 탄탄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은 주요 기술과 제조업의 모듈화가 가능한 정보기술(IT) 부문에 국한된다. IT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의 경우 제조기반의 상실은 해당 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선진국에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보이는 것도 제조업의 경우 기술혁신과 생산성의 증가에 따라 상품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의 창출력이 높은 주요 서비스 산업도 제조업 기반 없이는 발전이 불가능하다. 금융, 법률, 물류 등의 사업자 서비스가 좋은 예다. 국제무역 중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교역재는 제조업 제품이다. 결국 서비스 중심 경제는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의 중요성, 제조업과 서비스업과의 관계를 다시금 재조명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