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오세훈vs곽노현 주민투표 TV토론회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2일 SBS 특집 '시사토론'에 출연,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다음은 이날 토론에서 나온 주요 발언.


▶"우리 주변에 과잉 복지의 망령, 인기영합주의인 포퓰리즘의 광풍이 불고 있다. 우리는 눈 뜬 장님이 아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큰 선거를 앞두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 현명한 유권자들이 막아주셔야 한다. 사탕발림에 넘어가는 유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셔야 바람직한 대한민국 복지의 길이 열린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내 도처에 182억 낭비한다는 식의 플래카드 걸려있다. 제가 먼저 주민투표 제안한 것 아니다. 교육감께 대화하자고 제안 했는데 매몰차게 거절했다. 그래서 주민투표로 넘어가게 된 거다."(오 시장)

▶"무상급식이야말로 야권이 과잉이념화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지 않았나. 과거 민노당 정책을 민주당이 덥썩 물었다. 아, 이게 돈 되는구나. 자기 돈 안 드니까 그런 거다. 반값등록금에 이제 애 낳으면서부터 지원한다고 한다. 전부 다 조 단위다. 조가 개이름인가. 1조가 얼마나 큰 돈인가."(오 시장측 패널로 나온 전원책 변호사)


"곽 교육감께서 쉬운 말로 전면적 무상급식이라는 말을 쓰신다고 했는데 더 쉬운 말이 있다. 배급제. 이 말 써라. 무상의료 이런 말 하는 분들 솔직히 표 사기 위한 포퓰리즘 아닌가. 지금까지 무슨 사안 있을 때마다 거리로 나가 민주주의 주장한 사람들이 그쪽 아닌가.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표 던지자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33% 되면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는 건 후안무치한 태도다. 정치인이고 교육자고를 떠나서 남자라면 이렇게 하면 안된다." (전 변호사)

▶"1년 전 오 시장께서 대선 불출마를 전제로 시장직에 재도전해 재선됐다. 사실 철썩 같은 약속이었다. 많은 시의원들께서 대선 불출마 의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의도적으로 불확실성을, 안개를 만들어낸 걸지 모르겠다. 지금 다시 투표일을 15일 앞둔 시점에서 다시 불출마 선언을 했다. 진정성 담으려면 때가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내가 헌법 가르치고 지방자치법 가르치게 된다면 (이번 주민투표를) 악용될 수 있는 사례로 두고두고 가르칠 것이다. '전면 무상급식'은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급식하자는 것이다. '전면적 실시'는 시기와 방법의 문제다. 대상과 범주의 문제인 것. 국어를 모르지 않을 텐데 이걸 비튼 거다. 이런 걸 꼼수라고 하지 않나."(곽)

▶"(오 시장이)드디어 커밍아웃 하셨다.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인터넷에서 반응이 뜨겁다. 초등학생들도 '누가 묻지는 않았지만 불출마 하겠다'고 한다. 누리꾼들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냉소적인 반응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판단이 서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측 패널로 나온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투표라고 하면 모든 투표가 좋은 줄 안다. 그러나 독재자들은 과거에 신임투표 악용한 사례가 많았다. 물론 (주민투표가) 독재 투표만큼 나쁘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상당히 나쁘다."(홍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