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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부패척결이 선결돼야

[CEO에세이]'받는 부패'도 '주는 부패'도 벌줘야

CEO에세이 머니투데이 이해익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 |입력 : 2011.08.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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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부패척결이 선결돼야
현대 중국이 망할 이유를 두 가지만 들라면 '부패'와 '샤오황디'(小皇帝)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중국은 정말 썩었다. 온통 썩었다. 우선 중국 자본주의의 주역인 관료가 썩었다. 그러니 기업이 썩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따라야 하는 중국인이나 해외기업도 썩을 수밖에 없다.

부패가 불륜을 낳고 불륜이 퇴폐를 낳고 그것이 부조리를 낳는다. 어찌 보면 역동적인 것 같지만 중국의 부패는 중국의 골수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게다가 이제 사회의 주역으로 자라나는 각 가정의 '한 자녀'인 싸가지 없는 샤오황디의 문제가 심각하다.

샤오황디는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났다고 해서 '바링허우'(八零後) 세대라고도 한다. 이들은 총 5억명으로 추산된다. 중국대륙은 이들로 인해 내수시장이 형성됐다.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황제처럼 떠받들다보니 돈을 아낌없이 펑펑 써대는 게 습관이다. 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전통적 가치는 무참히 무너지고 그나마 도덕성도 찾기 힘들다.

◇위장전입쯤은 식은 죽 먹기

한국도 마찬가지다. 부패가 창궐하고 젊은 세대는 무책임하다. 그러나 기성세대는 젊은 그들을 질책할 수도 없다. 과거부터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투기나 위장전입쯤은 식은 죽 먹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지도층이 그 본보기다. 장관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땅투기를 낭만시하며 또 위장전입쯤은 죄도 아닌 듯 말한다. 부패도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오죽하면 NGO 중심으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창립총회와 청렴선진한국 궐기대회가 8월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겠는가.

최근 돌이켜보면 끊임없는 부패의 연속상영이다. 진보정권은 무능해서 망하고 보수정권은 부패해서 망한다는 말이 실감난다. 현 정권의 실세인 이재오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며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말은 다 허구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근 한국투명성기구 한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압축적이다.

한국인들은 그동안 공직부문의 부패가 그래도 줄어든 것처럼 얘기해왔지만 국제적 시선은 결코 그렇지 않다.

◇'받는 부패'도 '주는 부패'도 벌줘야

특히 국제적으로 '법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국가'라는 식의 부정적 견해가 많다. 그들은 한국의 법집행이 '부패 친화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IMD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가경쟁력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부패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MB정부 들어 부패방지위원회가 없어졌다. 권익위로 흡수 개편됐다. 다시 말하면 '반부패 독립기구'가 사라진 셈이다. '친비즈니스' 정책이 두드러지면서 '반부패는 일종의 규제'로 인식되는 문화가 생겼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처럼 공직사회의 부패는 여전히 심각하다. 오히려 부패는 '교묘히 진화'했다.

최근 경향은 '합법 부패화'되고 있다. 가령 리베이트는 관행상 가능해지고 부패가 지능화되고 있다. 검찰 개혁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지만 항상 무너지고 있다. 정권이 검찰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받는 부패'가 터지고 있지만 잘 살펴보면 모든 부패는 '주는 부패'에서 온다. 주는 기업 쪽을 처벌해야 하는데 '양벌규정'과 관련된 법이 2008~2009년에 100여개가 사라졌다. 이러고도 동반성장이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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