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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법원, 삼성-애플 소송 판결 내달 9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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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법원, 삼성-애플 소송 판결 내달 9일로 연기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 2011.08.2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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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獨 판매금지 효력 유지…판사 "애플 권리 보호 받아야 vs 판결 뒤집힐 수 있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삼성전자 (47,150원 상승200 0.4%)와 애플 간의 특허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오는 9월 9일로 미뤘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25일 삼성 갤럭시탭 10.1의 독일 지역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기존 판매금지 판결의 효력을 유지했다.

당초 이날 심리에서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다음달 9일까지 미뤄졌다.

이날 심리에서 요한나 브루크너-호프만 판사는 삼성과 애플 양측 모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언급을 해 최종판결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했다.

브루크너-호프만 판사는 우선 삼성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와 디자인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서 볼 수 있듯 태블릿PC를 디자인하는 데는 많은 대안적 방법들이 있다"며 "애플의 유럽연합(EU) 디자인 권리는 광범위하진 않더라도 중간 정도의 보호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삼성이 캘럭시탭 독일 판매 사실을 애플이 이미 6월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판매금지 결정이 뒤집힐 수 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또 "애플은 판매금지 처분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기를 바라지만 독일 외 지역에서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앞서 지난 9일 삼성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유럽 전역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16일에는 삼성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독일과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판매 재개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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