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 방통심의위원장 "앱·SNS도 심의 필요"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방통심의위가 전체 언론에 대한 심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법부에 준하는 독립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스마트기기 관련 콘텐츠에 대한 심의도 추진된다.

박 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심의도 일종의 심판 기능인데 심판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책이 현재 위원회에는 없기 때문에 기능면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위상 면에서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맡았던 방송·통신 콘텐츠 심의를 통합한 기구다. 대통령 직속인 방통위가 내용 심의를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 독립기구를 표방하며 2008년 5월 출범했고 지난 5월 박만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2기를 맞았다.

법에는 '민간독립기구'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지만 심의위원 9명을 대통령과 여야가 각 3명씩 추천하고, 공적자금인 방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쓰면서 사실상 국가기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로 보면 민간이 해야 할 일도 아니고, 실제 민간도 아니다"라며 "독립적인가를 따져보면 인사는 어쩔 수 없다 쳐도 예산은 전혀 독립이 안 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구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심의기능은 국가의 중요 기능인데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조만간 토론회 등을 거쳐 위원회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 등도 통합해서 심의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선거만 봐도 방송 선거는 우리 위원회가 규제하고 신문은 언론중재위, 인터넷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규제하는데 현실적으로 형평이나 균형을 맞추려면 한 기관에서 모두 해야 한다"며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종합적으로 언론중재위 등과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각종 스마트기기 보급이 늘고 애플리케이션, SNS 등 관련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심의를 전담할 별도 팀도 연내 신설한다.

박 위원장은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미비점이 많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유통되는 음란물이 많은데 스마트 콘텐츠와 관련된 실상을 파악, 연구하고 심의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 종합편성채널(종편) 개국을 앞두고 별도의 종편심의팀도 구성한다. 종편 심의에 대한 규정은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심의 제재 수위는 지상파에 비해 케이블(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종편의 경우 PP로 분류되지만 의무전송채널인 데다 영향력이 지상파 못지않게 막강하다는 점에서 심의를 어느 수준에 맞춰야할지 논란이 돼 왔다.

박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종편 심의를 지상파와 차등을 두고 완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종편의 영향력은 지상파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종편 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학계 등 외부 연구단에 자문을 구한 상태이고 향후 방송계, 시민단체 의견을 종합해서 합리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막상 종편 출범 후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사안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기준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