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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비만稅’ 도입한 덴마크,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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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비만稅’ 도입한 덴마크, 성공할까?
'비만세'가 드디어 도입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한 나라는 덴마크입니다.

잘못 들으면 '비만한 사람'은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음식에 세금을 부과해 가격을 올려서 쉽게 사먹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덴마크 정부가 포화지방산이 2.3% 이상 들어간 음식인 버터, 감자 칩, 우유, 피자, 과자 등에 포화지방 1kg당 우리나라 돈으로 3400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외신에서 알려왔습니다.

예상대로 한다면 버터는 30%, 감자칩은 8%, 고기 파이는 13% 정도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로 인해 4700억원의 세수 확대와 포화지방 소비의 10% 감소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비만세'를 통해 포화지방 소비를 줄임으로 인해 국민의 비만도가 감소하고, 확보한 세금으로 국민들의 비만율을 낮추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또 '포화지방'에 의해서만 비만이 촉발되는 것일까요?

지방, 특히 '포화지방'이 건강상의 위험을 일으키고 비만을 일으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그것 하나 때문에 비만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포화지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각종 청량음료는 어떨까요? 그것 말고도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식품들은 많습니다.

비슷한 예로 '담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담배 가격을 인상해 왔습니다. 마침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7월에 발표한 '2011년 상반기 흡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09년 43.1%에서 2010년 42.6%, 2011년 39.0%로 줄었습니다.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에 의하면 첫째 금연 구역 확대 및 단속 강화 둘째 담배 가격 인상 셋째 교육 홍보 넷째 담뱃갑 경고 그림 다섯째 흡연자 금연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흡연'이란 '담배'를 규제하고 강화하고 홍보하면 됩니다. 하지만 '비만'은 한 가지 단일 종목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 감독하기 쉽지 않은 각종 식품과 국민의 생활환경 등 개선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손 놓고 세계 최고의 비만 국가가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덴마크에서 실시한 '포화지방'에 대한 비만세가 어떤 효과를 미치는 지 잘 살펴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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