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마트스쿨 지문인식시스템'은 인권침해"

(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세종시에 설립될 'U-스쿨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학생들의 출결 확인을 위한 '스마트스쿨 지문인식시스템'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은 세종시가 'U-스쿨 구축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스쿨 지문인식시스템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판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에게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31일 밝혔다.



U-스쿨 구축사업은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학교 시설물과 교육매체에 접목해 학교 전체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능화된 학교를 뜻한다.


건설청은 인권위의 판단에 따라 유치원 2개, 초등학교 2개, 초등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등 6개 세종시 첫마을 학교에 스마트스쿨 구축의 일환으로 출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인식시스템 구축을 철회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지문정보 수집을 통해 얻는 출결 체크라는 공익이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도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지문정보 수집은 아동권리협약 '제3조 아동 이익의 최우선 원칙'과 '제16조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국 평균 수업교사 1인당 또는 학급당 학생수가 20~30명 정도에 불과하고 학생들이 모든 수업을 이동식 수업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신속한 출결관리를 통한 보다 많은 수업시간 확보나 대리출석 방지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출결 확인은 담임교사의 육안으로도 가능하며 별도로 추진 중인 전자학생증은 미소지해도 아이디와 비밀번호 확인을 통해 출결체크가 가능해 지문인식기 도입이 필수사항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자학생증은 수강인원이 많은 수업에서 호명식 출결처리 대신 지문이나 RFID(무선인식전자태그)를 장착한 학생증을 이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결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


인권위는 지문정보가 해킹에 의한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데이터베이스의 결합을 통한 오·남용 피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권 침해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