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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전철 목동·DMC·우이연장선 '빨간불'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11.11.20 14:24|조회 : 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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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
뉴스1 자료사진. News1
뉴스1 자료사진. News1


‘대중교통 사각지대 시민을 위한다’는 서울시 경전철 사업이 4년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내년에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목동·DMC·우이~신설 연장선이 조정대상으로 거론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달 초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우이-신설동 경전철 공사는 계속돼야겠지만 운영비로 막대한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다른 민자 유치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언급해 사업 재검토를 시사했다.

◇너무 욕심냈나?…‘지지부진’

서울시는 2007년 6월, 경전철 7개 노선과 1개 연장선 건설을 골자로 하는 ‘서울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2008년 11월 국토해양부는 이를 확정·고시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전철은 우이-신설·신림선·동북선·면목선·서부선·목동선·DMC 등 총 7개 노선과 우이~신설 연장선 1개 노선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6조원이 넘는다. 노선별로는 우이~신설 노선(11.4㎞)이 9299억원, 신림선(7.8㎞) 7422억원, 동북선(12.3㎞) 1조1447억원, 면목선(9.1㎞) 8599억원, 서부선(12.1㎞) 1조774억원, DMC선(6.5㎞) 1976억원, 목동선(10.9㎞) 9034억원, 우이-신설 연장선(3.5㎞) 3029억원 등이다.

경전철은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진행된다. 민간이 사업비의 60%를 투자하고 시비 28%, 국비 12%를 각각 분담하는 형식이다. 액수로 환산하면서울시 예산은 1조7242억원, 국비는 7390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3조6948억원은 민간 부담이다.

경전철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3, 4년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 착수한 곳은 우이~신설 노선이 유일하다. 지역에 따라 찬성과 반대 민원이 엇갈리는 데다 선뜻 뛰어드는 민간투자자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없어 더더욱 불리하다.


뉴스1 자료사진. News1
뉴스1 자료사진. News1



◇우이~신설 공정률 30%…신림·동북선 내년 착공

17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추진했던 7개 노선 가운데 5개 노선은 사업의 대략적인 윤곽이 잡혔다.첫 착공한 우이~신설 구간은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완공을 목표로 기반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신림선과 동북선은 시행사가 정해져 막바지 협상을 진행중이며, 내년 착공이 유력시된다. 면목선은 제3자 사업 참여 공고를 낸 상태다. 서부선은 제3자 사업 참여 공고 직전 단계에 있다. 이들 5개 노선은 이르면 내년에 착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목동선·DMC노선 등 2개 노선과 우이~신설 방학 연장선(3.5㎞)은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 시에서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민간투자자를 찾기가 만만치 않다. 목동선과 DMC노선은 수요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우이~신설 연장선은 구간이 짧고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게 단점이다.

◇목동·DMC·우이~신설 연장선 폐지?

서울시는 경전철 10개년 계획 수립 5년차인 내년에 대대적인 계획 재정비에 착수한다. 달라진 여건과 상황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장치를 미련해 둔 것이다. 시는 변경된 계획을 2013년 국토부에 제출해 확정짓게 된다.

신용목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목동선과 DMC노선, 우이~신설 연장선의 경우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할 만한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시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기획관은 “아직 구체적 케이스조절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에 경제성과 사회편익에 비춰 경전철 사업의 전체방향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해 사업 축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관계자는 “경제성과 타당성을 따져보고 상식선에서 나은 방향을 찾아야 한다”며 “내년 경전철 계획이 조정된다면 다른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등의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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