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스]이탈리아, 위기 탈출할 수 있을까

최근 이탈리아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사임하고 새 총리가 지명되었고, 국채금리는 위험레벨로 인식되는 7%를 상회하기도 하여 금융시장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과연 이탈리아는 정치?경제에 걸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유로존내 3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이탈리아는 여타 남유럽국에 비해 몇 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을 가지고 있다. 국채이자지급액을 제외하고 산정되는 기초재정수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0.9%로 전년(-0.1%)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가계의 소득수준과 저축률도 남유럽에 비해 높고 부채 규모가 크지 않으며 기계 및 의류 산업 등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발행 국채의 상당수를 국내 기관 특히, 가계와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 비중이 높은 여타 남유럽과도 비교 된다. 더구나 이탈리아의 금보유고는 2,450톤으로 미국, 독일에 이어 세 번째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탈리아 국채 매입을 주저하는 이유는 이탈리아의 과다한 정부부채와 저성장 추세, 정치 불안 등이다.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20%를 상회하여 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이자부담만 200억 유로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률이 더 떨어져 (-)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의회내 정당기반이 약한 신임 총리의 긴축 정책 강화도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다행히 여러 정당의 초당적 지지가 있어 정정불안 문제는 해소된다 하더라도 저성장 추세가 지속된다면 정부부채 축소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여 위기 탈피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이탈리아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0.5% 정도로 하락한 상태인데 불행히도 당분간 그 개선은 어려워 보인다. 저성장을 장기화시키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요인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시장 규제 과다와 이로 인한 경쟁 촉진 저해이다. 도소매 및 교통, 의료 등 서비스 산업 전반에 과다한 규제가 전체 경제의 큰 짐이 되고 있다. 비효율적 공기업 운영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도 문제이다. 이탈리아는 과거 많은 공기업을 민영화했지만 지방정부는 여전히 전기?가스 기업 등을 중심으로 공기업을 과다 소유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상회하는 지하경제 규모는 그리스 다음으로 높다.

가족 경영 중심의 중소기업 비중이 크다는 점도 경영 혁신과 국제 경쟁에 약점을 노출한다. 제조업체 중 59%가 개인 및 가족 중심 경영 상태인데 이는 프랑스(18%)와 독일(22%)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외형적 규모는 유로존 평균에 비해 40%나 적다. 이러다 보니 연구개발(R&D) 지출 규모도 국내총생산(GDP)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경제활동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고 노동 규제의 경직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탈리아의 참여율은 62% 수준으로 독일(81%), 프랑스(69%)에 상당히 못 미친다. 지역이나 기업 레벨의 임금 협상 보다는 중앙 노조 차원의 협상이 많아 지역간 기업간 비효율이 많고 고용과 해고 비용이 과다하여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에 훨씬 못 미치는 대졸자 비중(노동연령층의 10%)도 노동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이탈리아의 새내각은 위기 탈피를 위해 아마도 긴축 정책을 강화하고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초당적 협조로 단기에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탈리아가 직면한 갖가지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장기적 추진력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 성과는 저조할 수밖에 없고 성과를 얻는 다해도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다. 이탈리아에서의 사태 진전을 계속해서 예의 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