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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세 지지하는 800억대 부자 국회의원

[인터뷰]김세연 한나라당 의원 "부자 증세로 경제 불균형 막아야"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입력 : 2011.12.07 07:25|조회 : 15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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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세 지지하는 800억대 부자 국회의원
825억713만원.

올해 초 국회의원 296명의 재산을 공개한 결과, 상위 4번째에 자리한 한 초선 의원의 재산이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고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손꼽힐 만한 수준이다. 3대째 가업으로 잇고 있는 중견기업 동일고무벨트㈜ 대표이사를 지냈고, 지금도 최대주주다.

그는 최근 팔을 걷어붙이고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최연소 18대 국회의원인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39) 얘기다.

김 의원은 6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나친 경제적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최근 부자증세를 강조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본인도 세금을 더 내야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나 개인의 부담이 커지고 않고는 고민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시장에 참여하는 각 경제주체들에게 공정한 활동이 보장되도록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분배가 미흡할 경우 정부가 조세를 통해 적절하게 소득재분배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부자증세 방안으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또는 근로의욕 저하를 초래하지 않은 채 원활한 소득재분배를 이룰 수 있는 중간 영역이 존재할 것"이라며 "현재 소득세 과표 구간은 15년 동안의 과세기반 확장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최고구간 신설은 정책적 '업데이트' 정도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당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본소득과세, 탈세근절 및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실현되기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주식양도세와 같은 자본이득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자본시장에 전해질 충격파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짧아도 5년, 길면 20년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는 사회적 의식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당내 소장파 의원 모임인 '민본 21' 간사로서 부자증세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김 의원은 올 회기 내 부자증세 방안이 처리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여당 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강행 처리에 따른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사실상 논의 조차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다음 국회로 넘기더라도 적극적인 토론으로 당내, 그리고 여야의 이견을 좁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사재 출연 등 최근 정치권 인사들의
'기부행렬'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우려를 나타냈다. 예비 또는 현직 정치인들의 기부는 아무리 선의를 강조해도 정치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기부를 하는 것은, 글쎄요····"라며 "기부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암묵적 강요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기부의 본래 선의조차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사람도 하니까 저 사람도 한다'는 식의 기부는 아니라고 본다. 바라보는 사람 모두에게 선의가 그대로 전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치인의 기부는 정치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때,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계를 은퇴한 다음에 기부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지역구 행사차 부산을 찾은 김 의원은 "부산 민심이 만만치 않다. 전국적으로 비슷하겠지만 현재 민심이 한나라당에 좋지 않은 편"이라고 토로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고 묻자 다시 모범답안이 돌아왔다. "최선을 다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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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  | 2011.12.08 14:57

fta 날치기 하신 분이 ㅋㅋㅋㅋ 이제 와서 뚫린 입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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