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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철 "안철수 재단 연내 출범 어려워…밑그림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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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 제공
  • 2011.12.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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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곽선미·서재준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법률자문을 하는 측근 인사인 강인철 변호사는 12일 '열린(개방형) 기부재단'을 표방하는 안철수 재단과 관련 "밑그림에 대해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률사무소 A1(에이원)'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1 기자와 만나 "연내에 재단 출범이 가시화되느냐"는 물음에 "그런 추측보도가 있던데 국민 참여라는 사회적 화두를 던져야 하고, 여러가지 법률적 검토하고 있어 당장 출범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내 재단 출범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강 변호사가 밝힌 사회적 화두는 다름 아닌 폭넓은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방형 재단 설립에 방점이 찍혀 있다. 강 변호사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안 원장이 밝혔듯 이를 위해 입법청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부재단 설립에 관해 일부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을 암시하고 있어 향후 안 원장의 정치적 행보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강 변호사는 "안 원장이 제시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즉 '사회적 참여유도'와 '교육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기준을 충족키 위한 모델을 찾고 있다"며 "전 세계에 모델이 많다"고 했다. 또 "제 메일로 '이런 형태가 어떻느냐'고 제안을 해온 분들이 몇 분 있다. 그 가운데 좋은 모델도 있어 참고를 하고 있다"고 털어 놓았다.



특히 안 원장이 추진하는 기부형 공익재단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과연 어느 부분이 '법적 제약'에 걸리느냐이다. 안 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 당시 "선의의 기부를 하려해도 법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해선 상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우선 거론된다. 현행 상증세법에 따르면 공익재단을 신설할 경우 해당 공익재단에 주식을 증여하면 5%의 지분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실법인'으로 인정되면 10%까지 비과세 대상이 된다.



안 원장은 자신이 소유한 안철수연구소 주식 37.1%의 절반에 해당되는 18.55%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었다. 당시 1500억원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됐던 주식은 그 사이 2500억원(주당 14만원) 가량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안철수재단'이 성실법인으로 인정돼 10%까지 비과세를 받더라도 나머지 8.55%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거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8.55%인 약 1200억원에 대해 최대 세율 50%가 적용되면 수백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상당한 액수가 사회 환원에 쓰이기 보다 세금으로 전용된다. 이 때문에 안 원장이 상증세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도 고민이 있음을 내비쳤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이어가던 강 변호사가 유독 상속증여세법 관련해서는 준비한 듯 말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기부재단이 재벌기업의 상속이나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한 방안으로 쓰여져 (법이) 엄격히 돼 있기 때문에 선의의 기부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도로 충분히 기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그런 법률적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안 원장과 강 변호사는 재단 설립과 관련해 상당부분 법률적 검토를 끝낸 것으로 보인다. 워낙 방대한 내용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안 원장) 혼자 재단 설립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말한 강 변호사는 준비자료 작성이 거의 완료된 듯 보이는 수백 페이지 분량의 서류 뭉치를 넘기며 "이렇게 많은 내용을 어떻게 안 원장 홀로 준비하겠나"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그러나 재단의 공개 시점은 함구했다. 그는 향후 설립될 재단에서 '직책을 맡는가''재단 공개시 강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가'는 질문에 "결혼 날짜를 잡아놓았으니 애를 내놓으라는 격인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내가 (기자회견을) 하든지, 안 원장이 하든지는 나중에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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