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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담한 유로존의 미래

[머니위크]청계광장

청계광장 머니위크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입력 : 2011.12.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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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수의 신용평가사로는 무디스와 S&P, 그리고 피치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들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이들은 각국정부는 물론 일반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조직에 대해 신용등급을 매긴다. 사실 등급은 회고적인 동시에 전망적이다. 그동안 잘해왔으니 등급이 유지되는 분위기이다가도 앞으로 나빠질 것 같으니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위기가 덮쳐서 이를 해결하느라 고생을 하고 있는데 등급을 갑자기 떨어뜨려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자금사정이 경색수준으로 악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가 미국을 덮쳤을 때 신용평가사들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최우량등급으로 평가했던 주택담보대출 관련 증권들이 무더기로 부도가 났기 때문이었다. 신용등급을 매기는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가 타격을 입으면서 상당한 부작용이 뒤따랐다. “우리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는 엉망이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얼마 전 한 신용평가사의 행보가 엄청난 후유증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를 둘러싸고 지리한 공방을 벌이다가 가까스로 타결이 된 상황에서 S&P가 미국의 국채 신용등급을 한단계 강등시켜버린 것이다. 1941년 합병을 통해 현재의 S&P가 만들어진 이후 미국 국채는 한번도 최우량등급 즉 AAA 등급에서 이탈한 적이 없다.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로서 달러표시 국채를 100% 확실하게 갚을 수 있으므로 미국은 항상 최우량등급을 받아왔다. 그런데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으로 인해 국채발행한도의 상향조정이 늦어지면서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에 대한 상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자 지난 8월5일 S&P는 과감히(?) 미국국채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켜 버렸다.

후폭풍은 만만치 않았다. 8월13일에 미국 증권위원회(SEC)가 S&P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뒤이어 8월 23일 신용등급 강등을 주도한 CEO 데븐 샤마가 전격 경질되었다. 그러나 대외적 후폭풍은 더했다. 남유럽 국가들이 추가로 타격을 입은 것이다. 초우량 자산인 미국국채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정도이니 남유럽 국가발행 국채는 거의 정크(쓰레기)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그리스 국채의 수익률이 70%대까지 올라갔다. 결국 7월에 21% 정도로 정했던 국채 헤어컷 비율이 50%까지 상승하면서 상황은 엄청나게 악화되었다.

사실 그리스의 쌍둥이 적자 곧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다. 재정적자의 GDP 대비 비율은 2005년 5.2%, 2007년 3.7%, 2009년 12.7%를 기록한 바 있고 경상수지적자는 같은 기간 동안 11%, 14.7%, 8.8%를 기록하였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리스는 자신이 사용하는 통화인 유로를 스스로 발행할 수 없다. 자기가 쓰는 돈이지만 스스로 발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상수지적자를 통해 유로가 밖으로 빠져나가버리니까 국가가 빚을 내서 해외에 있는 유로화를 다시 국내로 반입(?)해 온 것이다. 재정에 대한 규제가 무의미한 상황에서 도박에 가까운 조치를 남발하다가 결국 타격을 입었고 이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10%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2011년을 강타한 유로재정위기는 이제 아직도 시작이다. 남유럽 국가들로서는 2012년이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할 한해가 될 것이다. 나라는 다르지만 같은 돈을 쓴다는 최적통화지역의 아이디어가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유로존의 미래가 암담함을 느끼게 된다.

어려울수록 스스로 내실을 다져야 하는 상황에서 양대 선거를 앞둔 우리의 모습도 왠지 불안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서는 세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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