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스]EU 新재정협약의 본질적 한계

올 한해 동안 재정위기는 유럽의 정상들에겐 최대 화두였다. 연이은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점점 심화되어 갔기 때문이다. 올해 마지막이 될 지난 9일 정상 회의에서는 회원국의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신재정협약을 탄생시켰다.


신재정협약은 경기변동 요인을 제거한 구조적 재정적자(Structural deficit)가 국내총생산(GDP)의 0.5%이내가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자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가동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상들은 이를 회원국의 헌법 또는 법률에 명시하여 강제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안정성장협약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 자동적 제재와 시정 조치가 시행되도록 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안정성장협약은 각 회원국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정부부채는 6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비록 영국의 불참으로 다소 빛이 바래기는 했으나 재정적자의 상한선을 법제화하고 자동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금번 합의는 역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중요한 일보를 내디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럽 이사회와 집행위의 회원국 재정 심사 기능도 강화되어 제 2의 그리스가 나오지 않도록 회원국을 사전 감독할 수 있게 된 것도 성과다. 장기적 관점에서 역내 경제 및 재정 통합을 위한 길이 열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요 신평사들은 신재정협약이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다고 평가 절하하고 있다. 적자 상한선의 법제화는 독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치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고, 위반 시 제재 조항도 이번에 강제성이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기존 안정성장협약도 부분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시행상의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주권 제한 소지가 있어 상당수 의회와 정당이 반대할 수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협약이 국민투표에 부의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국의 법원들에도 위헌 소송 또는 권한쟁의심판이 쇄도할 수 있다. 구조적 적자의 추정 기준(잠재성장률 등)이 모호하고 비선출 조직인 집행위가 국민들이 뽑은 각국 정부를 제재한다는 점에서도 저항이 클 것이다.


보다 중요한 점은 신재정협약 달성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행될 수 밖에 없어 당면한 시장 위기를 해소하는 데에는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적자 상한선 법제화를 올해부터 도입한 독일도 목표 달성 시한을 5년 후로 하고 있을 정도로 구조적 적자 축소(현재 1.3%, 목표 0.35%)는 장기적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다.

안정성장협약 기준 준수도 현실적으론 요원한 상황이다. 집행위자료에 따르면 유로존 17개 국가들 중 3%룰을 올해 달성할 수 있는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고, 2013년에는 7개국이다. 상당수 국가들의 재정적자는 향후 수년간 5~8% 내외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정부부채 60% 상한 준수 가능성은 더욱 낮다. 유로존 전체 기준으로 부채 규모는 현재 88%인데 2년 뒤에는 오히려 91%로 더 늘어나 있을 것으로 집행위는 추정하고 있다. 특히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20%인 이탈리아는 부채를 절반 이상 상환해야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데 이에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투자은행(BOA)은 2021년에도 이탈리아 부채 규모가 60%룰을 크게 초과한 상태(94.5%)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정상들이 예전보다는 진일보한 협정을 이끌어 내었지만 장기적 구호에 그치고 당면한 불안에의 대응이 되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정책 대응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면 올해처럼 내년에도 재정위기의 진화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