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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을 복기해야 하는 이유

[머니위크]청계광장

청계광장 머니위크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입력 : 2012.01.02 09:26|조회 : 1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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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외환은행이 매각된 이후 과정을 돌아보는 것은 고통스럽다. 금융 당국의 무능은 물론 우리 사회의 맹점을 재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꼭 해야만 한다.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상 비대해진 글로벌 금융산업이 위축되는 과정에서 우리만 예외일 수는 없다. 조만간 외환위기 당시 은행이나 최근 부실 저축은행의 전철을 밟을 금융기관이 또 등장하지 말란 법도 없다. 그런 점에서 외환은행 매각은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일인 셈이다. 진 바둑을 복기하듯 전 과정을 되짚어 봐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무엇보다도 첫단추를 잘못 꿰었다. 외환은행을 매각한 것 자체가 거대한 착각의 결과였다. 물론 오판에도 이유는 있었다. 당시 금융관료들은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에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 부실화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경험한 그들이었다. 그 결과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이나 그것으로 인한 위험을 과장하고 말았다. 매각과정은 매각결정보다 더한 실착이었다. 섣불리 헐값에 팔았다는 점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팔아서는 안 될 대상에 매각했다는 점이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매각 배경으로 선진 금융기법 학습을 꼽았다. 그런데 하필이면 인수자가 해외 사모펀드였다. 그들은 인수자격도 불투명했고 인수과정에서 불법도 서슴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투기적 자본의 속성과 행태에서 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한 일이라고는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성장잠재력을 해쳐가면서까지 많은 배당을 받아간 것뿐이었다. 이것이 선진 금융기법이라면 할 말은 없다.

잘못 꿴 첫단추를 바로잡을 기회는 있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려던 후보들도 나타났다. 싱가포르계 은행인 DBS와 영국계 HSBC가 그들이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건전한 외국계 금융자본이었다. 선진 금융기법을 배울 수도 있는 대상이었다. 이들에게 외환은행을 재매각하면 국부유출 논란도 잠재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잘못된 매각으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외환은행 임직원들이 희망하는 인수 후보였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금융당국은 매각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였다. 론스타와 달리 DBS에는 까다로운 자격기준을 적용해 지레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금융 당국이 인수 승인을 미루는 와중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HSBC 역시 인수 의사를 거두고 말았다(뒤늦게 인수전에 뛰어든 호주계 은행 ANZ는 가격 협상에 실패했다). 돌이켜보면 이 당시 금융당국의 태도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금융 불안이 일상화되고 인수후보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외환은행 매각 이후 피하려고 했던 모든 문제를 고스란히 다 떠안는 방안에 다름 아니다. 한마디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 안이다. 우선 선진 금융기법 학습과 무관한 매각이다. 론스타의 ‘먹튀’를 돕는 바람에 국부유출 논란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매각으로 금융기관 간 외형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초래할 결과는 외환위기와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시기도 별로 좋지 않다. 금융기관의 타락에 대한 대중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서다. 더욱이 하나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급보증과 자본확충펀드라는 정부 지원을 받은 곳이다. 이런 은행이 대규모 외국 자본을 빌려 인수하려 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실리는 별 수 없이 양보하더라도 명분만이라도 되찾을 길은 없을까? 다행히 외환은행 안팎에서 직원 자체 출연과 자본잉여금을 활용해 독자생존을 모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이 성원하고 전략적 투자 자본만 일부 가세한다면 아예 불가능한 안도 아니다. 이 대안은 외환은행을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무엇보다 외환은행 매각안에 대해 최종 인가를 앞둔 우리 금융당국이 세번째 중대한 착오와 실착을 피할 유일한 방법이다. 복기를 하면 할수록 섣불리 바둑돌을 완전히 거둬들일 때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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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joyjcj  | 2012.01.03 18:29

부실한 하나은행이 대규모 외국 자본을 빌려 인수하려 한다는것은 말이 않됩니다, 절친 김승유회장님 정신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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