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깬 변양균 "노무현은 합리적 실용주의자"

'신정아 사건'으로 2007년 9월 이후 두문불출하던 변양균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10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재조명한 책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을 펴내며 공식행보를 재개했다.

이 책은 변 전 실장이 참여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지내며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했던 경험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경제관과 복지관을 재조명한 책이다.


변 전 실장은 우선 참여정부의 장기경제비전이었던 '비전2030'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밝혔다. 그는 "비전2030의 추가 재정소요는 2006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400조원 수준이며 선진 경제로 가려면 "어느 정도의 국민 추가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참여정부는 2006년 8월 '비전2030'을 발표하고, 복지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했지만 '세금 폭탄'이라는 한나라당의 비판에 직면했다.

변 전 실장은 "비전2030으로 인한 증세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게 아쉽다"며 "그러나 비전2030은 당시 우리 사회가 직면했던 구조적 문제들을 포괄한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이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도 이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 전 실장은 △소외없는 따뜻한 사회가 경쟁력 △세금 문제 침묵하면 미래는 없다 △발전, 속도가 아니라 불균형이 문제 △복지는 성장을 위한 투자 △경제 원칙대로 하자 △국가의 빚을 서민에게 넘기지 말라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하라 △자유무역협정(FTA) 멀리보고 크게 가라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는 한반도 평화 △작은 정부보다 할일을 다하는 정보 등을 '노무현 경제 10원칙'으로 꼽았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었다"며 "마음속으로 늘 진보를 꿈꿨을지 모르지만 정책결정의 책임자로서 그가 가졌던 유일한 기준은 합리적 실용주의였다"고 평가했다.

변 전 실장은 한국의 경제 정책 모델로 유럽식 복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복지 지출 규모 확대, 사회적 자본 축적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는 상충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복지가 성장에 기여한다"며 "성장과 복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강조했다.

변 전 실장은 신정아 사건에 대해서도 "내 생애 유일한 시련이었으며 가장 큰 고비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나의 불찰이고 뼈아픈 잘못이었지만 그 결과가 그리 참혹할 줄 몰랐다는 것이 더 큰 불찰이고 잘못이었다"며 "아내와 가족에겐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과 내가 몸담았던 참여정부에 그토록 큰 치명타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변 전 실장은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 출간을 계기로 블로그 '변양균.com'을 개설하고 시민이 국가 경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여하도록 하는 창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