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에세이]임기말 미래비전? "반성부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오는 7월에 MB정부가 발표하겠단다. 지난 정부도 집권 4년차에 '비전2030'을 발표했다. 하지만 유야무야됐다. 그래서 MB식 '청사진'도 논란꺼리다. 원래 차기 정부에서 전 정권의 비전을 채택할 가능성은 희박한 법이다. 그런데도 인력과 예산을 쓰겠다고 기획재정부에 신규부서를 만들고 있다. 그동안 '위기극복'에 매몰돼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변명치고는 옹색하다. 오랜 기간 미래기획위원회 등 각종 기구는 뭐하고 있었는가.

미래 청사진을 그릴 능력이 있다면 당시 코앞에 있던 2008년 9월 월가발 금융위기는 왜 낌새도 냄새도 맡지 못했는가. 그것부터 반성해야 한다. 수많은 경제 관료와 관변학자들의 입은 다 어디 갔다 왔나부터 반성해야 한다.


'청사진'같은 '말장난'보다 남은 임기 정직하고 성실하게 마무리짓하겠다는 반성이 먼저다. 그게 아니라면 변명이며 오만이다. 차기 권력에 대한 간섭이며 미련이다. 그러고 보니 MB정권 말이다. 임기 말에 더 허튼소리 못하게 공과를 짚어봐야 할 때다.

◇MB정부 성과 각 분야 미흡

첫째, 정치. 정치는 아예 포기상태였다. '정치보다 일'이라는 게 MB식 논리였다. 그것은 궤변이었다. 대통령 자신이 정치가이며 행정부 수반이다. 여의도를 무시하고 백안시하고 도구화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도 현실이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모르겠으나 '공천 학살'부터 '세종시'까지 그들의 갈등은 짜증날 정도였다. 오바마 미국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사례까지 갈 필요도 없다. 길이 달랐던 YS와 JP, DJ와 JP도 협력(?)했다.


둘째, 경제는 어떤가. 그래도 국민들이 MB에게 기대를 건 분야다. 이 때문에 MB의 '도곡동 땅' 같은 의혹도 짐짓 눈감아줬다. 7·4·7 구호부터 개발연도 박정희시대로 돌아간 듯 했다. 그나마 7% 경제성장율,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 모두 허탕이었다. 4대강도 그렇다. 이 예선 저 예산 끌어댔다. 무리가 됐다. 일자리는커녕 소수 건설장비업자만 배불렸다. FTA도 오바마 미국대통령에 끌려서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국민에게 좀 더 진솔하게 다가 가야했다.

출자 총액제도 폐지, 금산분리완화, 고환율정책으로 재벌들은 비약적으로 덩치를 키웠다. 그럼에도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양극화가 심화됐다. 뒤늦게 친서민·공정사회를 외친들 모두 허황스러운 일이 됐다. 원자력 수주에도 대통령의 공만 언론에 떠들썩했다. 동시에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의 원전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는 것도 미흡했다.

◇남북관계는 사면초가 속에

셋째, 남북관계는 최악 상태인 것 같다. 지난 정부 때 '퍼주기 논란'이 국민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앞뒤 꽉꽉 막히도록 하라는 게 국민의 뜻은 아닐 것이다. 천안함·연평도를 얻어맞고도 속수무책인 것 같다. 말로만 허세를 부리고 있다. 결국 2011년 6월1일에는 남북비밀접촉 내용까지 폭로당했다. "돈 주며 남북 정상회담을 구걸"했다지 않는가. 사실 여부를 떠나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가가 많은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북한은 워낙 막가는 정권이라는 걸 몰랐냐는 게 국민 생각일 것이다.

넷째, 사회적으로 불신·불만이 폭발 직전 같다. 위장전입·부동산투기 장관은 예사로운 일이 됐다. 저축은행게이트·권력자 측근비리에 국민들 모두 우울증에 빠질 정도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테러는 기가 막힐 일이다. 대통령 내곡동사저 땅 비리는 라스트 펀치였다. 게다가 고승덕 한나라당 '돈 봉투' 폭로에 "윗선은 없다"고 경찰·검찰이 발표했다. 자지러질 노릇이다. 특검도 믿기 힘들다. 시간만 빨리 가라는 게 국민 생각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