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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칼럼]자본시장 개방 20년

안동현칼럼 머니투데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입력 : 2012.01.24 16:00|조회 : 1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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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칼럼]자본시장 개방 20년
1992년 1월 3일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개방된 지 20년이 지났다. 당시 표면적 이유는 자본시장의 글로벌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었지만 내면적 이유는 89년 지수가 1000에 도달한 후 600대로 밀리자 새로운 피를 수혈해 주가를 부양할 필요성과 마침 주요 재벌들이 1세대에서 2세대로 경영권 상속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재벌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개방은 종목별 취득한도가 20%로 한정된 제한된 개방이었다. 이후 외환위기시 IMF의 요구로 97년에 취득한도가 50%로 상향된 후 98년 5월 전면 개방되었다. 따라서 실질적 개방 시점을 98년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92년 85조에 불과했던 주식 시가총액은 작년 1050조로 약 12배 성장했다. 동기간동안 외국인 보유지분은 4조1천억에서 342조로 무려 83배 증폭되었고 지분율 역시 4.9%에서 32%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유통주식만을 고려할 때 지분율은 40%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94년 개방한 채권시장 역시 386억에서 작년말 기준 83조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파생시장에서의 영향력 역시 거래비중에서 30%~4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자본시장 개방은 수요기반 확대 및 투자자 다변화란 측면에서 시장 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다. 더불어 국내기업의 자금조달 관행 및 지배구조 개선, 경영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에 기여한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대외신인도 제고 및 금융감독 관련법 및 제도의 선진화 등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자본시장 개방이 마의 1000돌파의 동력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89년 처음 1000을 터치한 후 5번 시도 끝에 2005년이 되어서야 돌파에 성공했다. 실질적인 개방시점을 98년으로 볼 때 주가는 이전과 같이 박스권에 갇혀있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2004년 외국인 보유비중은 42%의 고점을 찍은 후 2008년 28%로 줄곧 하락했다. 1000 돌파의 실제 주역은 재간접투자 열풍으로 인한 투자자금 유입이었다. 다만 98년 전면개방 이후 시장의 유동성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기여를 했을 개연성은 있다.

자본시장 개방은 여러 부작용도 낳았다. 이를 전략적 투자와 재무적 투자로 나누어 보자. 전략적 투자의 경우 론스타, 만도기계, 브릿지증권, 뉴브릿지 캐피털 사태에서 보듯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준 우리가 반성해야 할 몫이다. 특히 공공성이 강한 은행을, 그것도 공적자금을 투입해 클린뱅크로 만든 후 풋백옵션까지 제공해 매각한 사례의 경우 심각한 정책 실패라고 봐야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부처별 관계법령으로 분산된 국가인프라 관련 업종에 대한 취득한도를 통합해 엑슨-플로리오식 법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재무적 투자로 인한 부작용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동조화 현상을 들 수 있다. 2002년 이전 우리 증시의 미국 증시에 대한 민감도가 급격하게 높아져 해외경제의 충격이 우리나라에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되게 되었다. 더불어 미국주가가 상승할 때보다 하락할 때 동조화가 더 심해지는 '비대칭적 베타'현상이 개방이후에만 관찰된다. 따라서 주가 변동성의 요인이 국내보다는 국외요인에 좌우되고 이로 인해 자본시장에 비해 절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외환시장의 병목현상으로 환율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토빈세 또는 이를 보다 확장해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차별적 세율을 부과해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방지하는 스판세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더불어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차등화, 인덱스 펀드에 대한 세제 차별화를 통해 장기투자를 유도할 필요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급속도로 증가하는 외국인의 국채시장에서의 보유지분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작금의 국가재정위기에서 이태리와 일본의 차이를 가른 것이 채권자의 국적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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