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국가별 차단', 한국은 벌써…

- 지난해 국내 인터넷 게시글 3만여건 차단

지난 26일 트위터가 특정 국가별로 특정 내용의 트윗글을 차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현재 국내 이용자들은 '트위터 블랙아웃'을 통한 항의운동을 시작했다.


'#TwitterBlackout' '#TwitterCensored' 등 해시태그(특정 주제를 알리는 기능)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트위터 거부 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 29일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번 블랙아웃에는 국내에서만 1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김여진, 소설가 공지영 등 파워 트위터리안과 노회찬 통합진보당 공동대변인 등 정치권까지 이번 항의에 동참했다. 특히 트위터가 현지법에 맞는 차단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가 이를 '이현령 비현령' 식으로 적용해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트위터의 국가별 검열' 정책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검열이 이뤄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SNS에 대한 '접속차단' 전에 이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자진 삭제를 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고 하루 뒤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에 나선다. 아울러 전체 게시글의 90% 이상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고 없이 바로 접속차단을 시행한다.

지난해 방통심의위는 이미 SNS를 비롯한 인터넷 게시글 가운데 3만1357건에 대해 점속을 차단했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출범한 2008년 4731건에 비해 6.63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2010년 2만2853건에 비해서도 37.2%나 증가했다.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가운데 유일하게 '인터넷실명제' 규제를 받지않는 SNS에서도 검열이 이뤄지고 있는 것.

여기에 지난달 7일부터는 SNS의 내용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 전담팀은 SNS 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팟캐스트 등도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나는꼼수다'를 비롯한 인터넷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도 검열을 받게됐다.

다만 그간 방통심의위는 트위터 등 해외 사업자가 아닌 국내 ISP를 통한 제한적 차단을 시행했다. 문제가 되는 해당 이용자의 'URL'을 막는 방식을 택한 것.

하지만 트위터가 정부의 요청에 협조하게 되면 원작자의 트윗 내용을 팔로우 하는 이용자들의 콘텐츠 계정도 막힐 수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그간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검열은 푸시 방식의 팔로우 메시지를 차단할 수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하지만 트위터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 이용자들은 방통심의위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검열을 받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인터넷 게시글의 불법성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방통심의위 등 행정부가 이를 판단해 차단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이라며 "인터넷 기업까지 이에 동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