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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차단, '표현의 자유' 毒일까? 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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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차단, '표현의 자유' 毒일까? 藥일까?

머니투데이
  • 이하늘 기자
  • 2012.01.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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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권력 재갈물리기 악용"vs"차단절차 투명성···정부검열 압박"

지난 26일 트위터가 '국가별 차단'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발표 이후 국내외 트위터 이용자들은 "트위터가 배신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로 트위터의 이같은 정책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위터의 정책변화가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독재정권 비판목소리 창구 막힌다"

이번 정책을 비판하는 측은 독재정권 등이 각국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을 트위터가 열어줬다는 점 때문이다.

트위터 차단, '표현의 자유' 毒일까? 藥일까?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잭 도시 트위터 공동 창업자에게 항의서한을 통해 "트위터가 억압받는 나라의 반체제 인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구를 박탈했다"고 항의했다.

이집트 인권 운동가 마흐무드 살렘 역시 "트위터가 이용자를 배신했다"며 트위터의 정책 변경을 비난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새 정책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명백한 후퇴"라면서 "국내에서 이미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블로그 글이 삭제되는 상황이 트위터에서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트위터는 "해당 국가가 법에 따라 요청을 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또한 이를 무분별한 검열 반대 웹사이트인 '칠링이펙트(Chillingeffects.org)'에 이 사실을 공개해 오히려 투명해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일부 국가에서 정부가 해외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인권탄압을 서슴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차단요청을 공개한다고 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국내에서의 SNS 계정 차단은 스마트폰 등에 해당이 안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쪽짜리였다"며 "하지만 이번 트위터의 정책 변경으로 팔로우, 리트윗 등 확산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투명성 확보, 비해당 국가 차단도 막는다"

이번 정책이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눈길을 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30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통해 "기존에도 트위터는 특정 게시물을 삭제해왔다"며 "과거에는 게시자 본인에게 알리거나 이를 외부에 통보하지 않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삭제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가 지난 26일 올린 국가별 차단 정책 공지문.
↑트위터가 지난 26일 올린 국가별 차단 정책 공지문.
그간 트위터는 각국 정부 및 기업, 단체 등으로 부터 일부 게시글에 대한 차단요청을 받아왔다. 사안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계정을 차단했지만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던 것. 이번 요청 및 사유 공개는 그나마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국내 트위터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리트윗의 50%가 8분 안에 이뤄진다"며 "해당 계정을 차단해도 리트윗을 통해 이미 확산돼 차단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기존에는 차단 범위가 전세계 트위터 계정이기 때문에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면 그 누구도 이를 열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이뤄지면 특정 국가를 제외한 지역 및 계정에서는 해당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다.

국내 SNS 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트위터가 밝힌 국가별 차단 정책은 아직 그 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트위터가 정부의 차단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놀라운 면"이라며 "국내 SNS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차단요구가 최근 크게 늘고있는 만큼 트위터 역시 국내 게시글에 대한 차단 요구에 부딪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 트위터보다 빠른 한국, 이미?

국내에서는 트위터의 국가별 검열 정책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SNS에 대한 검열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SNS에 대한 '접속차단' 전에 이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자진 삭제를 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고 하루 뒤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에 나선다. 아울러 전체 게시글의 90% 이상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고 없이 바로 접속차단을 시행한다.

지난해 방통심의위는 이미 SNS를 비롯한 인터넷 게시글 가운데 3만1357건에 대해 점속을 차단했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출범한 2008년 4731건에 비해 6.63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2010년 2만2853건에 비해서도 37.2%나 증가했다.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가운데 유일하게 '인터넷실명제' 규제를 받지않는 SNS에서도 검열이 이뤄지고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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