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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스]박원순과 뉴타운

폰테스 머니투데이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입력 : 2012.02.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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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스]박원순과 뉴타운
박원순식 서울시 개혁 정책이 하나씩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뉴타운 정책은 획기적이다. 새로 이사오게 될 고소득층이 아니라 현재 살고있는 거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뉴타운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더 이상 공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람직하다.

사실 '뉴타운'에 관한한 기존의 정책들은 '호화타운' 정책이었다. 기존의 게딱지 같은 판자촌은 다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멋있는 고층건물들을 새로 짓는다.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것도 높은 집값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들이다. 자영업자들이나 서민층은 너무나 비싼 건물 가격 때문에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고 그래서 원주민 정착률은 계산한다는 것이 무의미하기까지 하다.

이런 뉴타운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일각의 비판은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다. 사람 사는 곳에는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 모두 모여 살아야 하는 것이다. 열쇠집, 세탁소 또 구멍가게 아저씨가 다 소득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변두리로 밀려나 버리면 현관 열쇠 잃어버렸을 때 누가 문을 열어 줄 것이며, 더러워진 양복은 어떻게 세탁하고, 퇴근 길 아이 가져다 줄 과자 한 봉지는 또 어디서 사들고 갈 것인가.

다만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개혁 구상은 아직 구상 단계에 그치는 구호처럼 보인다. 발표한 계획이 구체적 실행계획이 미비하여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것이다. 주민의 30% 동의를 구하면 뉴타운 사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지만, 30% 동의를 구한다는 것이 아마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 거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도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는 사업 타당성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뉴타운 진행이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지금의 땅값으로는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어서 어렵사리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해도 고소득자가 아니면 입주해서 살 수가 없을 것이다. 판교 임대주택 모습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저런 점을 다 종합해서 평가해보면 박원순 개혁 구상은 뉴타운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사업을 철회하는 것도, 추진하는 것도 모두 하지 않겠다는 말인 것이다. 거주민을 위한 뉴타운, 정책 취지는 너무나 바람직한데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탈이다. 실현 가능성은 높지만 거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과거의 뉴타운 정책과 비교해 볼 때 정반대의 문제가 발생한다. 어떻게 하면 거주민에게 실익이 돌아가면서도 실현 가능성도 높은 뉴타운이 될까.

해답은 토지 공개념을 조금 더 도입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뉴타운 지역의 용적률을 50% 정도 높여 주고 높여준 용적률을 서울시와 지역주민이 반반씩 나누는 것이다. 지역 주민은 사업성이 개선되어 뉴타운 추진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다. 반대로 서울시는 기부체납 받은 25%들을 모아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민들에게 공급해 준다. 필요에 따라서는 주거환경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임대주택부지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지 매입비가 없이 건축비만 소요되므로 임대료가 저렴해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보육시설이나 간병시설 등 각종 복지 시설도 완비하여 거주자에게 편리한 생활 환경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임대주택을 서민이나 노인 등 저소득계층에게 공급하자. 비싼 전세값이나 임대료 때문에 재산형성을 하기 어려운 신혼부부들에게 재산형성의 기회도 마련해주자. 또 맞벌이 부부가 직장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워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 모든 것들은 서울시가 하기 나름이다.

서울은 그동안 너무나 경쟁지향적인 도시로 변모했다. 고소득자들만 살 수 있는 호화타운으로 바뀌어 왔다. 그것은 아니다. 모두가 어울려 살 수 있을 때 진정한 도시가 된다. 그런 서울을 만들어주기를 박원순 시장에게 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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