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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월급쟁이 '골품제'… 난 어디쯤?

[김준형의 돈으로 본 세상]등록금과 복지정책

김준형의 돈으로 본 세상 머니투데이 김준형 산업1부장 |입력 : 2012.02.24 15:01|조회 : 3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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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집 제사 보다 더 자주 돌아오는 대학 등록금 납부 시즌은 월급쟁이 가장의 신분을 명확히 갈라놓는다.

아이가 장학금을 받아도 전액을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현금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샐러리맨은 단연 '성골'이다. 두 자녀가 아니라 셋까지 학비를 보조해주는 곳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우량 기업이나, 일부 금융회사 같은 곳에서 일하는 '특별한 월급쟁이'나 여기 속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2월23일 보도 참조)

'실비 전액'을 내주는 회사에 다니는 가장만 해도 '진골'로서, 등록금 납부할 때 가족들 앞에서 모처럼 기를 펼 수 있다. 4대그룹을 포함한 주요그룹 계열사 직원들이 주로 여기 속한다. 의대처럼 등록금이 비싼 학과는 물론, 외국 유학을 가도 국내에서 제일 비싼 사립대학 학비를 기준으로 지급해준다.
4대 그룹 계열사 임직원 수라고 해봤자 50만명 정도이니, '진골'은 아무리 넓게 잡아도 대한민국 3~4% 이내에 드는 사람들이다.

50위권에 드는 그룹이나 알짜 중견 중소기업들도 전액은 아니지만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다. 매 학기 300만원 한도의 등록금 지원을 받는다는 모 그룹 임원은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말한다. 이들만 해도 적어도 '6두품'에는 속한다.

절대다수의 '평민'들은 이같은 지원에서 벗어나, 순전히 제 주머니에서 해결해야 한다. 아이들 중고등학교 사교육비에 대학등록금까지 내고 나면 결혼 비용에 조금 보태주기도 빠듯하다.
더구나 퇴직후 기본 30년, 잘못하다간 4~50년간 안 죽고 살아야 하니 '쌀독'에서 나올 인심도 없고 다른 데 쓸 돈도 없다. 이처럼 멀쩡한 회사 다니는 월급쟁이들조차 쓸 돈이 없으니 내수시장은 커지지 않고, 기업은 시장을 넓힐 수 없다.

대학 등록금 때가 되면 두드러지는 월급쟁이의 희비는 기업이 우리 사회의 '복지'에기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역할을 보여준다. 정치권이 추상적인 '국민'을 상대로 '반값 등록금' 이벤트를 벌였지만 실제 이뤄진 진전은 보잘 것 없다. 반면 기업들이 '자기 종업원'에게 주는 혜택은 직접적이고 확실하다.

세금을 걷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기업들이 직접 종업원들에게 최대한의 복지를 시행해 국민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게 능률적인 측면이 많다. 걷는데 돈 들고, 쓸 때 새는 곳이 많은 정부보다는 기업이 버는 것도 쓰는 것도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공공 의료보험이 파탄 지경에 이른 미국 같은 나라는, 근로자들이 실직해서 회사의 의료보험 지원을 받지 못할때 회사의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낀다. 그래서 구조조정 바람이 사회에 몰아치는 불황기에는 잘리기 전에 아픈 곳 치료 하려는 근로자들로 병원이 더 붐빈다.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복지'는 교육 의료뿐 아니라 다양하다.
얼마전 이참 관광공사 사장이 삼성그룹 사장들에게 강연하면서 '2주간 무조건 휴가를 가라'고 했다. 머리를 식히고, 조금만 더 여유를 가져야 능률이 오르고 창의성이 발휘되는게 사장들만은 아니다.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근로자를 가장 '빡세게' 뽑아 먹은 헨리 포드조차도 일찌기 1914년에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고, 일당을 당시 평균임금의 두 배인 5달러로 올렸다. 그는 "하루 여덟시간의 임금을 5달러로 정한 것은 내가 취한 조치 가운데 가장 '경제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유병률 저 "죽음의 계곡" 알투스刊 p85)

기업들이 투자할 곳은 마땅치 않고, 쌓아둔 돈을 풀라는 사회적 압박이 요즘처럼 강해질 땐, 상대적으로 쌀독이 든든한 곳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사람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기업 경쟁력도 키우고, 사회의 소비여력도 늘리고, 명분도 쌓는 일석삼조다.

기업들이 종업원에 대한 복지확대를 통해 '1차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넓히고, 정부는 기업의 조세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타협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
복지 확대가 시대적 대세를 인정한다면,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는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기업보다는 개인 고소득층에 대한 직접세 확대와, 웬만큼 벌면서도 세금에서 벗어나 있는 '프리 라이더'를 축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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