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동의 틱, 택, 톡] 정수장학회 유감

국가의 불법행위는 인정한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렇다고?
참 나라가 웃기고 법이 웃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가 24일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김지태씨의 유족들이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국가가 가져간 김씨 소유의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부산일보 주식과 토지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이란다.

법원의 판결이유인 공소시효 10년.
"왜 10년 동안이나 내거 내놓으란 소릴 못했냐"는 얘기다.
그 10년이 그냥 10년인가? 여전히 서슬 퍼런 권력의 칼날이 눈앞을 오락가락하던 10년이다. 그 칼날에 목을 들이밀란 얘긴가?

국민을 보호하는 게 나라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법이다. 이게 상식이다.
근데 나라가 뺏어가고 법이 염장을 지른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좀 살펴봤다.

과연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없었던 게 아니었다.


2002년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회가 관련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었고 2005년 9월에는 마침내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등에 대한 특례법(이원영 의원외 145인 발의)이 발의되기도 했었다.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포털을 검색해봐도 '2년째 심의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2007년 내용 이후 올라온 관련내용이 없고 법제처에 문의해봐도 '국가 범죄' 나 '공소시효배제'란 단어가 들어있는 법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하긴 법이 만들어졌다면 이런 판결이 가능할 리가 없다. 도대체 국회는 이 법안을 어떻게 내돌린 것인가?

어쨌거나 이번 판결은 법원이란 국가기관이 시효소멸을 빌미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이번과는 다른 판결이 있었다.

2011년 9월8일 대법원.
1949년 12월 국군에 의해 자행된 문경양민학살사건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정은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게을리 한 국가가 이제 와서 문경학살사건의 유족인 원고들이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며 시효완성을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 며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는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2007년 6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김지태씨 유족들은 당연히 항소를 할 예정이란다. 또 앞서와 같은 대법원 판례도 있었으니 다음 재판에선 또 다른 결과를 얻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라가 보호해야할 국민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단 사실이 여전히 불쾌하고 그런 국가의 범죄에 '공소시효'를 유지하고 있는 이 법체계도 불쾌하고 법의 문제점을 알고도 해결안한 채 뭉개온 국회도 불쾌하다. 정말 정말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