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방통위 '개선 권고'에 "한국법 준수" 반박

구글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개선 권고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28일 "다음달 1일 개정하는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한국법을 준수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과 관련,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며 구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변경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법 상 필수 명시사항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 취급 위탁자의 업무내용 및 위탁자에 관한 정보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고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의 누락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일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결론 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자사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정부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은 밝혔지만 방통위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

구글은 "정책이 바뀌어도 어떤 새로운 데이터나 추가적인 데이터도 수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관리하고 외부에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 사용자는 앞으로도 계속 선택권과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며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구글의 주요 서비스를 즐길 수 있고, 이용자는 자신의 검색 및 유튜브 기록을 삭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변경된 취급방침 적용 이후 실제로 제공되는 정확한 서비스의 유형과 제공 형태 등을 확인해 관련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글의 정책 변경과 관련해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구글이 60여개의 모든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면 결과가 더욱 세분화돼 개개인까지도 특정할 수 있다"며 "이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구글이란 '빅 브라더'의 감시 속에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