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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검찰 문제 경찰 싹 잡아들이면 좋긴 좋겠네.

[김재동의 틱, 택, 톡] 밀양검사고소사건 두고 벌어지는 검-경 갈등 눈살이 찌푸려진다.

김재동의 틱, 택, 톡 머니투데이 김재동 기자 |입력 : 2012.03.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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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8일 검사를 고소했다.
"검사가 수사축소를 종용하고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요지다.

고소인은 밀양경찰서 정재욱(30) 경위이고 피고소인은 밀양지청 박대범(38)검사다.

정경위는 농지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밀양의 한 폐기물업체 대표를 수사하던 중 박검사가 부당하게 폭언을 했고 부당하게 진술서를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9일 이 사건을 밀양경찰서가 아닌 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박검사의 본청 소환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창원지검은 1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수사축소지시는 물론 폭언으로 볼만한 언사도 없었다. 정경위와 같은 과잉수사와 인권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가 필요하다"며 "경찰이 대통령령을 무시하고 수사지휘체계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응대했다.

같은 날 경찰은 "검사 개인의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조직 차원의 브리핑을 한 것은 부적절하고 성숙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조청장은 13일 말했다.

"검찰은 문제 있는 경찰 싹 잡아들이고 경찰도 문제 있는 검찰을 잡아들이면 두 조직 다 깨끗해지지 않겠는가"

같은 날 경찰청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중휘)는 "형사소송법 제 4조 제1항에 따라 범죄지나 피고소인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이송해 수사하는 게 맞다"며 사건을 밀양경찰서로 이송하라고 지휘했다. 조청장 발언에 대한 검찰의 응수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의 이송지휘는 2006년 대검찰청이 '앞으로 이송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경찰청에 내려 보낸 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이에 대해 경찰은 "이송하게 되면 피고소인인 검사의 전,현직 근무지인 창원지검 밀양지청이나 대구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게돼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검사는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경찰은 검찰의 재지휘를 건의하거나, 사건을 이송할 경우 경찰청 수사팀을 파견해 수사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14일중 의사표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14일 맞대응을 자제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력의 두 축이 싸우고 있다. 지난해 7월18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를 앞두고부터 벌어졌던 일이다.

지난 1월30일엔 남해경찰서 허모경위가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가 내려보낸 대출사기사건에 대해 경찰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수사재지휘를 공식건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싶고 검찰은 지휘 복종의 기득권을 포기하지않고 있다. 결국은 밥그릇싸움이다. 불편한 것은 두쪽 다 '국민'을 거론한다는 것.

검찰은 경찰이 행하거나 행할지도 모를 과잉수사와 인권침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검찰의 지휘가 불가피하단다.

조현오청장은 13일 멘트 다음에 덧붙였다."국민이 눈살을 찌푸리더라도 이같은 일(경찰이 나쁜 검찰 잡고 검찰이 나쁜 경찰 잡는 일)이 계속되면 결국 국민에게 좋은 것"이라고.

검찰은 경찰이 해칠지 모를 국민 인권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경찰도 나쁜 검찰 잡아 국민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한다.

문제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그렇게 대우받는 대다수 국민들 눈에 두 조직의 싸움이 볼 성 사납게만 비쳐진다는 점이다. 14일 경찰의 맞대응 자제 결정이 힘에서 밀린게 아닌 국민의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인 결과였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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