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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 쇼크와 요술 방망이…문화대혁명?

[홍찬선 칼럼]해법 없는 중국의 경제 정치 개혁의 모순

홍찬선칼럼 머니투데이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입력 : 2012.03.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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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 쇼크와 요술 방망이…문화대혁명?
‘7.5% vs 900만명’, ‘집값 안정 vs 지방정부 재정’, ‘경제성장 vs 민주화(정치개혁)’….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지난 14일 기자회견은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순(矛盾)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속적 성장을 하려면 구조조조정과 개혁을 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토를 다는 사람이 없으면서도 ‘내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집단 이기주의가 그대로 중첩되고 있다.

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성장률 7.5%’다. 환경오염으로 한마을 전체가 암환자로 넘쳐나고, 스모그로 숨쉬기조차 힘들며, 강에서 물고기가 때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성장률을 좀 낮추더라도 경제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성장률을 낮추고도 올해 새로운 일자리를 900만개 만들어 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중국에서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일자리가 100만개 정도 줄어든다. 전문대 이상 대졸자와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줘야 할 일자리가 올해만 2500만개다. 구직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구인난도 심각하다는 사실도 고민이다. 그날 벌어 그날 먹기도 빡빡한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능을 익힐 여유가 없는 탓이다.

‘원자바오 쇼크’로 이어진 집값 안정도 엄청난 모순을 안고 있다.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 안정이 급한 중앙정부는 주택구입제한정책(限購令, 시앤꺼우링)을 계속 시행할 것임을 천명한다. “집값이 연간소득과 비교해 6~10년 저축하면 살 수 있을 정도까지 떨어져야 한다”는 기준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재정의 50% 가량을 토지관련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죽을 맛이다. 중앙정부 모르게 시앤꺼우링을 완화한다. 안 걸리면 좋고 발각되면 취소한다.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 같다.

원 총리가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원화따거밍) 같은 역사적 비극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거론한 것도 정치개혁이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부(富)와 권력을 확보한 기득권층들이 각종 이유를 대며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에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그의 이런 경고는 ‘임기 1년을 남겨 놓은 총리의 말’로 평가절하되는 분위기다.

차기 총리로 확실시되는 리커창(李克强) 부총리 주도로 세계은행과 함께 만든 ‘2030 차이나’ 보고서에서 국유기업 개혁을 거론했다. 장웨이잉(張維迎) 베이징(北京)대 광화(光華)관리학원장이 “국유기업은 앞으로 중국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 중 하나”라며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국유기업 관계자들은 불쾌해하며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개혁과 구조조정을 하려면 4가지가 필요하다. 가진 사람의 양보와 못 가진 사람의 인내, 정부의 지도력, 그리고 경제주체들의 믿음이다. 양 99마리를 가진 사람이 100마리를 채우기 위해 1마리를 뺏으며, 개미가 열심히 일할 때 신나게 놀던 베짱이가 등 따습고 배부른 개미를 시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공직을 착복 수단으로 삼는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 신뢰가 땅에 떨어졌을 때 개혁과 구조조정은 공염불로 끝난다.

구조조정은 술과 담배를 끊는 것과 비슷하다. 수전증과 금단현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담배 끊는 사람과는 상종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살을 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중국이 구조조정을 외친 지 15년이나 넘었지만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없다는 게 이를 잘 보여준다.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원 총리는 2700여명의 전국인민대표와 13억 국민을 향해 개혁을 70번이나 강조했다. 문화대혁명 재발 가능성을 언급할 때의 모습은 비장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14일 장중 한때 100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며 히스테리 반응을 보였다. 구조조정을 실현할 요술방망이가 없는 현실에서 ‘원자바오 쇼크’는 중국을 계속 괴롭히는 멍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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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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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홍희선  | 2012.03.27 11:02

중국도 이제 성장에 따르는 통증 성장통이 시작되는거 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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