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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시민단체들 요구 '봇물'

머니투데이
  • 진달래 기자
  • 박광범 기자
  • 2012.04.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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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대한노인회와 대한은퇴자협회 등 노인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4.11총선 관련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권은 선거때만 되면 노년층을 사회적 주체가 아닌 당선에 필요한 '표'로만 이용해 왔다"며 "노인 단체들은 정당에 관계없이 진정성 있는 정치인을 지지하도록 권고하는 바른 투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4·11 총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각종 정책 제안을 제시하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한은퇴자협회 등 노년권익연대는 3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1 총선 후보들에게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도록 촉구했다.

노년권익연대는 "이번 총석 공약을 보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이 빈약한데다 그나마 몇 가지는 여야 모두 지난 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 뿐"이라며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에 찾아다니며 표를 달라고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약속하라"고 말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가 설치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다"며 "이번 총선 공약들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새로운 조치도 없고 장기요양법 에 대한 내용이나 어버이날을 지정하겠다는 실효성 없는 정책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인권익연대는 550만 노인들에게 특정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정책을 통해 진정성 있는 정치인을 지지하도록 권고하는 이른바 '바른 투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날 성소수자 관련 시민단체들도 '성소수자 차별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성애자인권연대 등은 △구체적 차별을 명시한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 △병역법, 군형법 중 성소수자 차별 조항 폐지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 제정 등 성수자 차별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을 19대 국회에 요구했다.

이어 4.11 총선 후보자들에게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 주거 등의 사회정책, 성소수자 노동권 보장제도, 성소수자 인권 존중을 위한 교육 제도 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인 '친구사이'의 이종걸 사무국장은 "지난 2011년 6월 한국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결의안에 찬성한 국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현 정부와 18대 국회와는 달리 19대 국회는 성소수자 이슈를 논의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8일에는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 및 36개 정책과제를 제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등 총 7개 정당에게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받아 발표했다.

연석회의가 제시한 12대 요구안은 △비정규직 감축(공공부문 100%, 민간부문 50%) 및 차별철폐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및 공공병원 30% 확충 등이 포함된다.

연석회의는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을 인터넷에 공개, 유권자들의 4.11 총선 후보자 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으로 정당들이 복지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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