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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칼럼] 미운 오리에서 백조로, 폐플라스틱 재활용산업

그린칼럼 머니투데이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입력 : 2012.05.02 06:42|조회 : 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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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사진=환경공단 제공)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사진=환경공단 제공)
우리 생활에 널리 쓰이는 여러 가지 자원 중 플라스틱은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포장재, 건축 등 산업계 거의 전 분야에 사용되는 유용한 소재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의 소비량을 크게 앞서고 있다. 플라스틱의 높은 활용도와 편리성을 감안하면 대체 신소재가 개발되지 않는 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플라스틱을 다루는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재활용'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6%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면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이 곧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 환경정책이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대표적인 환경정책으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가 있다.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가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회수·재활용 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은 면제받은 폐기물부담금의 일부를 위탁재활용사업자에게 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원, 재활용 체계 구축에 대한 기여가치를 보상해준다.

이에 따라 재활용신고 인·허가를 받지 않고 음성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재활용업체들이 제도권내로 진입하기 위해 적법한 재활용 시설을 갖추는 등 부수적인 환경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 양성화 효과가 지속돼 열악한 재활용 산업 여건이 점점 개선될 경우 재활용 과정이 하나의 정맥산업으로 발전,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재활용산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과 재활용 현장 여건의 현실적 한계, 일부 품목의 재활용률 제고문제 등 개선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폐플라스틱은 2000년 297만6000톤에서 2009년 428만7000톤으로 10년 만에 125만톤(44.1%)이나 증가했다. 반면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000년 26.3%에서 2009년 39.0%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다.

자발적 협약제도를 플라스틱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자율 협약은 말 그대로 사업자와 정부 간 자율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이뤄진 상호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나 간섭은 추진동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발적 협약 제도가 자원 절약과 산업적 측면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에서 처리까지 전 과정에 관련된 산업계, 재활용업계, 정부 등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폐기물을 중요한 '자원'으로 바라보는 녹색물결이 대세가 됐지만 방향타를 잡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조금만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면 자원도 되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에너지 낭비가 없는, 폐기물 '제로' 시대도 그리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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