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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욕설' 트위터ID 소유자 소송 져, 이유는?

머니투데이
  • 양정민 기자
  • 2012.05.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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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8일, 분당 재보선에서 트위터 투표 독려글이 잇따랐다는 뉴스 화면에서 송씨의 트위터가 자료화면으로 사용됐다. (사진=SBS뉴스화면 캡쳐, 트위터@2MB18nomA)
트위터 이용자 송모(42·회사원)씨가 자신의 트위터 아이디(ID)'2MB18nomA'에 대한 접속차단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송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제기한 트위터 접속 차단 취소 행정소송 선고판결에서 "원고 송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4월 28일 SBS '8시 뉴스' 화면에 잡힌 송씨의 트위터 ID '2MB18nomA'가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며 지난해 5월 12일부터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6월 22일에는 같은 ID를 쓰는 페이스북, 유투브 계정에도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송씨의 트위터 계정(@2MB18nomA)으로 접속을 시도할 경우 나타나는 안내 메시지 캡쳐화면.
송씨의 트위터 계정(@2MB18nomA)으로 접속을 시도할 경우 나타나는 안내 메시지 캡쳐화면.
송씨의 트위터 계정 주소인 twitter.com/2MB18nomA를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입력하면 '불법˙유해정보 사이트'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접속이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접속차단 조치는 KT, SKT, LG U+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시행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방통심의위 법무팀의 이종육 변호사는 "2MB18nomA라는 ID는 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욕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판결이라고 본다"며 "방통심의위가 현행 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정당한 시정요구를 했다는 점이 인정돼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호에는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삭제, 접속차단, 이용정지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본사가 미국에 있는 트위터는 해외사업자로 분류돼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주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송씨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트위터 내부에서 이용자 ID를 검색해 송씨의 트윗을 보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트위터는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계정 삭제 대신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만일 국내 서비스였다면 계정 자체에 대한 삭제조치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3일 행정소송 패소 후 송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글(사진=트위터 캡쳐화면)
3일 행정소송 패소 후 송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글(사진=트위터 캡쳐화면)
송씨는 판결 직후인 3일 자신의 트위터에 "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방통심의위의 위법성과 절차상 하자, 그리고 자의적 표적심의의 문제점, 국가기관이 SNS 계정 아이디 자체를 심의하고 접속 차단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 고민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라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송씨는 4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합당한 판결을 기대했는데 의외의 판결에 실망스럽다"고 심경을 전했다. 송씨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씨의 변호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정확한 기각 사유는 알기 어렵다"면서도 "(행정법원이) 2MB18nomA라는 ID가 접속을 차단할 만한 유해정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한 것 아니겠느냐"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내용이 아닌 단순히 계정 ID만을 가지고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 2MB18nomA라는 ID는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의 표현이며 계정을 차단할 정도의 수위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씨는 지난해 5월 트위터에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19대 총선 낙선운동을 벌이다가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기도 했다. 송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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