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박원순표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틀은 잡았는데…
(종합)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지연과 국토부 협의 난항이 공급목표 달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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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박원순표'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정책의 핵심은 '임대주택=저소득층 거주'라는 고정관념을 깨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정책의 특징은 계획단계부터 소셜믹스(Social Mix)를 적용하고 다양한 수요자가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맞춤형 임대주택(신개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공급 방식도 시 집중 투자에서 벗어나 협동조합주택, 민간토지임차형주택, 대학생 공공기숙사과 같은 민간-공공 협력방식을 적용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으로 임대주택 매입이 지연되거나 국토부와 임대주택의 공공시설 포함, 유수지내 임대주택 건설 등을 놓고 벌일 협의가 답보상태에 빠질 경우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만가구 공급에 서울시만 6조원 투입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로 명명된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정책은 건설형 2만7262가구와 매입형 3만1941가구 등 민선5기 6만가구 공급계획에 박 시장이 내건 신개념 임대주택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이다. 이중 핵심인 신개념 임대주택은 △청년층과 여성 독신가구를 위한 공공원룸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장기안심주택 △한부모가정과 장애인 등 영세가구를 위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대학생을 위한 대학생 기숙사·희망하우징 등이다. 올해 건설형 5083가구, 매입형 4070가구에 신개념 임대주택 9363가구 등 1만8516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매년 2만가구씩을 공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10년 16만가구(비율 4.9%)이던 임대주택은 2014년 24만가구(7%), 2020년 이후 35만가구(10%)로 늘어나 OECD 평균인 11.5%에 근접하게 된다. 임대주택 8만가구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11조8800억원이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임대보증금, 국비 보조 등을 빼면 시가 실제 집행하는 비용은 6조원 정도다. 신개념 임대주택은 시유지를 활용해 SH공사가 실제 부담하는 건설비용은 2800억원 정도라는 게 시 설명이다. 신개념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현행 기준대로 책정한다.
박원순표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정책이 가시화됐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는다. 우선 매입형 임대주택이 전체 8만가구의 40%인 3만1941가구에 달하지만 부동산시장 침체와 재개발·재건축 시기조정 등의 영향으로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시는 매입형 임대주택의 80%가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난 사업장을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고 뉴타운 출구전략과 상관없는 사업시행인가가 난 107개 구역을 대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차질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문제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관리처분이 난 사업장도 장기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처분까지 난 사업장이 사업추진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연되더라도 입주가 1~2년 정도 늦어지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시기조정도 관건. 시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구역내 주택수가 2000가구를 초과하거나 해당 자치구 전체 주택수에서 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수를 뺀 가구수의 1%를 초과할 경우 사업시행과 관리처분 단계이더라도 사업을 늦출 수 있다. 임대주택의 공공시설 포함, 유수지내 임대주택 건설 등을 놓고 벌이는 국토부와의 협의가 지연될 경우 마찬가지로 공급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는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주차장, 유수지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데 국토부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토부는 유수지가 비가 많이 오면 물을 가두는 홍수조절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본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판단해야 하지만 주거환경 면에서 열악한 곳도 있고 위치나 특성에 따라 주택건설이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을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해 시가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해오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수지내 임대주택 건설 자체를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해 결론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임대주택의 공공시설 포함도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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