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홈쇼핑 방송에서 보험 상품을 팔 때 3만원을 넘는 경품은 줄 수 없다. 또 소비자에게 불리한 각종 고지사항도 보장내용과 동일한 속도로 안내해야 한다.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생방송을 하지 못하고 방송내용을 사전심의 받아 녹화방송으로 팔아야 한다. 생방송이라도 중요 부분은 모두 사전심의를 거쳐 녹화해야 한다. 연예인 등 보험 판매 무자격자가 나와 상품을 설명해서도 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판매방송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최근 홈쇼핑이나 케이블 등에서 보험 판매방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제한된 시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먼저 고가의 경품 제공을 금지한다. 현행 보험업법상 특별이익(3만원 초과) 제공 금지 조항을 준용해 3만원이 넘는 경품은 내걸 수 없다.

금리연동형 상품에 대한 설명도 강화한다. 해지환급금을 최저보증이율 기준으로 반드시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예를 들어 40세 남자가 월 10만원씩 20년 동안 납입한 연금보험을 20년 후 해약한다면 공시이율 5% 적용 때는 환급금이 약 3750만원이다. 하지만 최저보증이율 3%를 적용한다면 2800만원에 불과하다.

광고 음성의 강도와 속도까지 제한한다. 보험상품 내용을 높고 큰 목소리로 강조해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청약철회나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 보험판매자의 입장에서 불리한 고지사항도 보험의 보장내용과 동일한 속도로 안내해야 한다.

통제가 어려운 생방송도 가급적 줄인다. 현재 변액, 자산연계형 보험에 한해 사전심의를 실시하고 있지만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상품을 분석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에 선정된 상품의 판매방송은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즉 녹화방송만 가능하다.

생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라도 상품내용기술서와 광고소구(자막 등), 고지사항 부분은 사전심의를 받기위해 녹화해야 한다.

또 케이블 광고에 연예인 등 보험모집판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와 상품 내용을 설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도 강화한다. 우선 홈쇼핑사를 협회의 광고 자율규제 대상에 편입시켜 협회가 홈쇼핑사를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위반빈도가 높은 홈쇼핑사는 금감원의 강력한 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

당국의 이런 조치는 보험을 홈쇼핑에서 판다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다.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충분한 설명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보험을, 충동적 구매를 유발하기 쉬운 홈쇼핑 채널에서 팔게 하려면 엄격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 등으로 실제 해외에서는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협회의 광고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