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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공공참여 확대형’ 분쟁해결제도 필요
15일 베이징 쩡파(政法)대 '한중 FTA, 법정분쟁 해결방안'에서 제시
- 머니투데이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입력 : 2012.05.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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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경희대 법대 교수는 15일 베이징(北京)의 쩡파(政法)대학교에서 열린 '한중 FTA, 법정분쟁 해결방안' 학술 세미나에서 “한중 FTA는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반발이 동시에 예상돼 효율적이고 공정한 통상 분쟁 해결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분쟁해결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는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한중 FTA가 국민의 지지에 입각하여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정환 주중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검사)도 “중국은 사회주의 법률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이나 EU(유럽연합) 등과 맺은 FTA와 달리 예상하지 못한 통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국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평화적인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중수교 20주년과 한중 FTA 협상 개시를 기념하기 위해 주중한국대사관과 쩡파대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학술 세미나에는 양국 법률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해 한중 FTA를 둘러싼 분쟁 해결 및 법률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로형 고려대 법학원장과 세종 율촌 광장 태평양 등 주요 로펌에서 전문 변호사가 참여했다. 중국에서도 사효려 쩡파대 국제경제법연구소장과 공경강 쩡파대 국제법학원장 등이 주제 발표를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