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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본드, EU 정상회의서 또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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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 당선과 함께 유럽 내 경제성장을 주요 의제로 부각시킨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23일 정상회의에서도 유로본드 발행을 의제로 꺼냈다. 유럽위원회(EC)와 유럽의회 역시 현재 유로본드 아이디어를 진전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필요할 때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탈리아·그리스·벨기에 등이 유로본드 찬성 입장을 표명해 온 국가다. 올랑드와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23일 유로본드를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독일과 함께 '트리플A' 신용등급을 보유한 오스트리아의 베르너 파이만 총리도 일부 형태의 유로본드는 논의할 만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회의 참석 길에 유로본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메르켈 총리는 "EU 설립 조약은 채권에 대해 공동 의무를 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유로본드도 이 조항에 포함 된다"며 유로본드가 EU 조약에 위반돼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게다가 유로본드는 유로존 경제성장에 공헌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지난 수 년 간 (유로존 국가 간) 매우 비슷했던 금리는 위기를 내포한 매우 오도된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일부 유로존 국채금리가 6%를 상회하는 가운데 독일은 50억 유로의 채권을 제로금리에 발행하는 등 국가 간 금리차가 확대된 상황에서 유로본드를 발행할 경우 독일의 차입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독일의 강경한 반대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유로본드 발행 필요성이 공감을 얻기 시작하며 독일이 정상회의에서 고립될 것이란 전망이 상당했지만 독일 외 일부 국가에서도 유로본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독일과 함께 유로본드를 강력히 반대하는 국가로는 네덜란드가 있다.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유로본드가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금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올랑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성장은 재정 및 경제 개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르키 카타이넨 핀란드 총리 역시 유로본드가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며 대신 과도한 차입을 제도화할 수 있다고 주장이다. 그는 "국가들은 자신의 부채에 책임을 져야만 한다"며 "이 아이디어가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시행되기까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회의에서는 비(非) 유로존 회원국인 스웨덴도 유로본드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유로본드가 잘못된 유인을 주기 때문에 반대 한다"며 "유로본드는 매우 잘하고 있는 국가에 해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우리는 교역과 구조적 개혁을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로본드 지지자들은 유로본드 도입이 유로존 내 국가 간 금리차를 줄여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유로본드 도입이 개혁을 지연시키고 재정 규제 필요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로본드에 대한 이견은 봉합되지 않은 채 내달 말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 번 부각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