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中 한국인 구금에 사형선고" 꼬이는 한중 관계
중국 구금 한국인 4명 석방 장기화 조짐, 한국인 마약사범 잇단 사형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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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7일 "중국이 김영환 씨 등 한국인 4명의 영사 면담 요청과 김 씨의 변호인 접견 거부를 재고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완강하게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중국의 입장이 단기간에 바뀔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운동가인 김 씨 등 한국인 4명의 석방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은 현재 정부의 김 씨에 대한 2차 영사 면담과 3명의 한국인에 대한 1차 영사 면담 요청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김 씨는 한 차례 영사 면담이 이뤄졌고 3명은 영사접견 포기각서를 제출했다는 게 이유다. 김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거부를 재고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른 것이라며 계속 거부하고 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한국인 3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 요청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선고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된 한국인은 108명에 달하는 데, 이중 상당수가 대규모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됐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25일 중국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이 한국인 장모씨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데 이어 이달 말 옌벤시 중급인민법원이 한국인 2명에게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법원이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중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며 "이달 말 2명 외에 올해 한국인들에게 추가로 사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인 석방 문제가 장기화되고 사형 선고가 잇따르면 향후 한중 외교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내에서 반중 감정이 확산돼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벌써 한국인 4명의 석방 문제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번지는 형국이다. 최근 한국인 석방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그룹에 한국인 4명의 억류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발송했다. 국제기구에 한국인 석방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한 것이다. 지난 24일에는 유럽의회에서 김 씨 등 한국인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한국인 석방 문제와 한국인 사형 선고는 죄질 등을 감안할 때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며 "하지만 국내에서 두 외교 현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반중 감정으로 이어지면 한중 관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