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中 35℃ 이상에서 일하다 사망하면 '업무상 사망'
- 머니투데이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입력 : 2012.05.27 19:02조회 : 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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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생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가안전감독총국, 전국노동조합연합 등은 '방서강온(防暑降溫)조치관리방법' 법제화를 위해 관련부처와 시민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고온'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최고 기온이 35℃ 이상이면 혹서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혹서(酷暑)의 법정기준을 35℃ 이상으로 정해 이런 기온에서 일하다 일사병 등으로 쓰러지면 업무에 따른 부상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중국 언론매체들이 27일 보도했다. 중국이 법정 혹서 기준을 정한 것은 1960년 이후 52년만의 일이다. 중국 위생부 등 관련 당국은 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방서강온조치관리방법' 초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날에 작업을 하다 더위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 중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되며 임산부나 미성년자는 35℃ 이상 날씨엔 일을 시키지 못하게 된다. 또 35℃ 이상인 날에 작업하면 회사는 고온수당을 제공해야 하며 고온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한편 중국 정부는 1960년 7월1일 `방서강온조치잠정시행방법'을 시행했으나 구체적인 고온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온작업을 놓고 회사와 직원 간 갈등이 적지 않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