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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SNS에서 대통령 비판한 육군 대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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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육군에 따르면 7군단 보통검찰부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A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군검찰은 A대위가 지난해 12월부터 트위터 상에서 △인천공항 매각건 △BBK의혹 △KTX민영화 등과 관련해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다음달 예정된 A대위의 재판에서 상관의 범주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 군인의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놓고 법리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A대위의 변호인 측은 "트위터에서 언급한 대통령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상관이 아니다"라며 "정책 일반과 관련한 비판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