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비상'용 선박에 외국선원 대거 태운 해운사 적발
|
경찰에 따르면 이들 해운사는 '국가필수국제선박'에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태우고 국토해양부에는 6명만 태운 것처럼 거짓 신고서를 제출하는 수법을 통해 최근 4년 동안 20여억원을 빼돌려온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필수국제선박은 국토해양부가 비상사태 시 군수품 등을 수송하기 위해 지정하는 대형 선박이다. 인건비가 싼 외국선원 수를 6명으로 제한하는 대신에 한 척당 5000여만원씩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법무부 출입국 내역을 확인하면 거짓 신고 여부를 쉽게 확인하는 게 가능했지만 국토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