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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선 이미 추경 목소리..전문가들의 위기인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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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가 나오고 있다. 기존의 스몰볼 대책으론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도 단기간에 위기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게 가능할 것으론 보지 않았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추경카드를 꺼내드는 것엔 의견이 엇갈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위기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성 교수는 "유럽 재정위기는 유로화라는 공동통화에 대한 통화정책이 없다는 문제점에서 출발 한다"며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형태의 위기가 최소 1~2년 이어진다고 보면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률 하락이나 침체는 감내할 수밖에 없다"며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는 추경을 당장 동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추경 얘기가 나와도 정부가 중심을 잡고 자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팀장은 "유럽 문제가 실물까지 전이됐다고 보진 않는다"며 "실제 지표 악화보다 불안과 실망감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황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탄력을 받을 수 없다"며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추경 규모까지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반면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상황만 만들어지면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신 "제 때, 제 곳에 써야만 옳은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긴축을 우선 할 상황이 아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도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건 고용정책, 성장정책을 썼던 때"라고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도 "실물경제 충격은 이미 시작됐다"며 "할 수 있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정쩡한 자세로 대응하다간 더 오랜 시간을 고생해야 하는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며 "추경 예산 규모가 시장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 시점에서 추경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 "단기적인 문제를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선 안 된다"며 "추경은 물론 금리 인하, 외환유출입 관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책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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