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포괄수가제 반대' 수술거부, 정부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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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에 반발한 의사협회의 수술 거부 움직임이 안과에 이어 산부인과와 외과로 번지자 정부가 강경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를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고 진료 거부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면허정지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혹시 진료거부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진료공백이나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당장 다음 달부터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무 적용한다는 방침이고 의사협회는 수술 거부로 맞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