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때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1위를 놓치지 않던 나라다. 하지만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1980년대까지 이야기다. 1990년대 들어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의 경쟁력은 날개를 잃고 추락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국가경쟁력 순위는 27위에 그쳤다. 한국(22위), 중국(23위)보다 뒤쳐졌다.

세계 경제학자들은 일본의 경쟁력 추락을 놓고 다양한 가설을 제기했다. 거품경제 붕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 국가부채 급증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개방에 대한 폐쇄성이 일본 쇠락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세계 추세와 동떨어진 채 자신들만의 표준을 좇다가 고립을 자초하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현상이 일본 안팎에서 부쩍 거론되고 있다. 갈라파고스는 남아메리카 태평양에 동떨어진 섬으로 독자 생태계를 형성하다 외부종 유입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일부 생물이 멸종위기를 맞은 바 있다. 일본(Japan)과 갈라파고스(Galapagos)의 합성어인 잘라파고스(Jalapagos)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다.

일본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자세다. 한국이 FTA를 경제영역 확대로 보고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과도 협상을 시작한 반면 일본은 내수중심 경제에 사로잡혀 FTA를 외면하고 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은 "FTA 등 대외개방 정도가 낮다는 게 일본의 국가경쟁력 하락 이유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일본 뒤늦은 FTA 정책···자유화율 낮아= 199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산됐지만 일본은 2000년까지 지역무역협정을 한건도 체결하지 않은 유일한 선진국이었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간 협상을 통상정책의 축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FTA 체결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다. 첫 체결은 우리나라보다 빨랐다. 우리나라가 FTA를 처음 체결한 것은 2004년 칠레였다. 일본은 2002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필리핀, 브루네이, 인도네시아, 아세안(ASEAN), 스위스, 인도 등과 잇따라 FTA를 체결하고 발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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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는 45개국에 달하지만 일본은 14개국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EU와 같은 거대 경제권과는 FTA를 체결하지 못했다. 일본의 FTA는 지역적으로 아시아에 집중돼 있고 '자유화율이 낮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FTA를 경제적 효과 외에 아세안 등 동아시아 지역전략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 왔고 체결 대상이 주로 아시아 국가들이고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개방수준이 높지 않고 않다"고 밝혔다.

일본 FTA의 자유화 수준이 낮은 이유는 농업보호 정책 때문이다. "광공업의 경우 거의 전 품목의 관세율이 무관세이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농립수산업은 쌀, 밀, 설탕, 합판 등은 FTA에서 제외되는 성역이고 보리, 돼지고기, 소고기 등도 예외품목 및 재협상 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의 농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다. 일본은 필리핀과 FTA를 체결하면서 필리핀의 주요 수출품인 바나나와 관련, 크기가 작은 바나나는 관세를 10년간 철폐하고 일반 바나나는 관세 10%를 10년간 2%p 낮추는데 그쳤다. 일본에서 생산되지 않는 바나나지만 가격이 싸지면 자국산 과일이 팔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무엇이 일본을 뒤쳐지게 했는가= 일본이 FTA를 비롯한 개방 정책에서 뒤쳐진 가장 대표적 이유로 과도한 내수산업 보호 정책을 꼽는 전문가들이 많다. 농업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이 FTA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는 일본의 정치구조가 한몫하고 있다. 신환섭 코트라 일본지역본부장은 "일본은 수상을 선출할 때 다선(多選), 정치 경력을 중심으로 본다. 다선의원이 되기 위해선 대도시 보다는 농촌을 지역구로 두는 게 유리한데, 그러다 보니 농촌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는 정치인들이 많다"고 분석했다.

55년간 정권을 장악했던 자민당 의원 상당수가 농촌 출신이었고, 현 집권당인 민주당 역시 이 같은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를 선언했지만 민주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일본의 문화 탓도 있다. 킨바라 카즈유키 게이단렌(經團連) 국제경제본부장은 "일본은 과거부터 화(和, 컨센서스)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이러다 보니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밀려 다급해진 일본, FTA 서두르지만…= 한국이 EU, 미국과 FTA를 체결한데 이어 중국과도 협상을 시작하자 일본 내 위기의식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EU, 중국은 한국에게도 그렇지만 일본에게도 3대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TV, 휴대폰, 자동차 등 주력상품 경쟁에서 한국에 밀려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 EU, 중국과 FTA를 체결하고, 일본이 지금처럼 FTA에 손 놓고 있을 경우 3대 시장에서 일본산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제품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하고, 오는 2020년에는 실질 GDP가 1.53%(약 10.5조 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역시 81만 명 감소한다는 게 경제산업성 추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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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국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서두르는 이유 중 하나다. TPP 협상에는 미국을 비롯해 9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일본이 여기에 가세하면 사실상 일본과 미국이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수준의 농업시장 개방이 요구되는 미국과의 양자간 FTA가 어려운 만큼 한미 FTA로 인한 일본기업의 불이익을 TPP로 돌파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전략이다.

하지만 일본이 TPP에 참여해 협상 타결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이어서 양자 협상에 비해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은 일본이 민감해 하는 자동차시장 비관세장벽 철폐,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일본우정그룹의 은행, 보험 우대조치 철폐 등을 협상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다 정부가 적극적이지만 농업, 의료계의 TPP에 대한 반발이 거센데다 집권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세력이 상당하다"며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