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카드사용자, '연회비의 12배' 이득… 나도?
BOK 경제리뷰, 부가서비스·무이자·소득공제 등으로… 가맹점 채산성 악화 등 부작용
|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포인트 적립, 할인서비스, 무이자할부 등 부가서비스로 돌려받는 이득이 연회비의 5.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공제 혜택과 신용구매에 따른 차입비용 절감액 등을 감안하면 연회비 대비 편익은 12.4배로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김정규 한국은행이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차장이 17일 발표한 'BOK 경제리뷰: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현대, 롯데, 삼성, 신한, KB국민 등 5개 신용카드사들이 지난 2011년 중 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포인트 적립, 할인서비스, 무이자할부,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 지출은 1조9000억 원에 달했다. 카드 회원의 연회비가 3400억원임을 감안하면, 연회비의 5.5배를 부가서비스로 돌려받는 것이다. 더욱이 소득공제제도를 통한 환급액(2011년 중 8000억원)과 신용판매분에 대한 1달 정도의 차입비용 절감액(1조5000억원)을 감안하면 연회비 대비 카드회원의 편익은 12.4배로 확대된다.
민간소비에서 신용카드 판매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23.6%에서 2011년 62%로 확대된 것이 한 예다. 1인당 연간 이용건수는 116건, 국내 총생산(GDP)에서 판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5.1%로 모두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지급결제제도위원회 23개 회원국 중 1위다. 문제는 카드회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나면서 비용 부담이 상당부문 가맹점에 전가되고 있는 점이다.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지출이 가맹점 수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25%에서 2011년 37.2%로 높아진 것도 이 같은 결과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는 가맹점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고 소비자에 대해서는 판매가격 상승, 가계부채 부담 가중 등의 부정적 영향을 나타낼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더구나 신용카드는 고객 신용평가, 사고발생에 따른 금융비용 등으로 현금이나 직불형 카드에 비해 높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지만 국내에서는 적정 수준보다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평균 사회적 비용은 2유로 정도로 현금(0.5~1.0유로)나 직불카드(0.5유로)에 비해 높다. 그런데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 등에 끌린 소비자들이 사회적 비용이 아닌 자신의 비용만을 고려해 지급수단을 선택하면서 결국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많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카드사, 소비자, 가맹점 등이 시장원리에 따라 수수요율 등을 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현금, 직불형 카드 등에 대해 판매가격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점에 지급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지적이다. 미국처럼 일정 금액 이하는 신용카드 대신 직불형 카드나 현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직불형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수료율 책정 등에서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공동이용제도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BOK 경제리뷰란 한은이 경제현상과 관련된 이론이나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