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의 가혹행위 등으로 군인이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 국가유공자법은 군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이유를 막론하고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했으나 대법원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군에 입대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보훈당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구 국가유공자법은 군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원인을 따지지 않고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했다"며 "그러나 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과 직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선 안된다"며 "A씨가 자살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98년 공군에 입대한 후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선임병들로부터 질책과 따돌림을 당하고 후임병들과도 어울리지 못했다. A씨는 군에서 실시하는 장병학술평가시험에 대리시험을 보다 들켜 문책을 받자 1999년 4월 자살했다.

이후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08년 선임병들의 상습 구타 등으로 A씨가 자살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A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려 했지만 보훈청은 "자살한 A씨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A씨 유족들은 이후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 국가유공자법은 군인이 자살한 경우 원인을 따지지 않고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해 자살한 군인에 대한 처우와 보상이 미흡했다"며 "이번 판결은 군인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법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규정돼있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가 삭제됐고 개정된 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판결은 개정된 법에서도 자살한 군인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 결정에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자해행위자를 국가유공자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 법률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