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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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법원에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문정일 카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장이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News1 박세연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요양기관의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의료계가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의비급여를 인정한 것으로 결과에 대해 마냥 환호할 수만은 없다.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는 요양기관이 입증해야 하도록 해 실제 소송에서 임의비급여를 얼마나 인정받을 지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건 당사자인 여의도성모병원 측도 "의료계로서는 큰 사건"이라며 기뻐하면서도 여러 조건이 제시된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문정일 여의도성모병원장은 "오늘 새로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사항을 과징금, 의학적 판단 등 사안에 따라 내용을 가려봐야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원장은 "우리는 충분한 자료가 있고 자료가 제출돼 있다"며 일단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원칙적으로 임의비급여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반 행정소송에서 처분에 대한 적법성은 행정청이 입증하는 것과 달리 임의비급여의 입증책임은 예외를 주장하는 상대방(병원)에게 있다"며 병원의 책임이 가중된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병원 측은 임의비급여에 대해 "치료방법이 의학적 타당성과 불가피성을 갖췄다면 급여기준이나 허가사항을 초과하거나 위반한 치료 비용과 보수를 본인부담금으로 환자 측에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취지와 관련규정을 종합해 볼 때 임의비급여는 그 유형을 불문하고 허용될 여지가 없다"며 임의비급여에 대해 예외적으로도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칙적으로 임의비급여가 부당하다고 보면서도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의 필요성 등은 병원측이 증명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임의 비급여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조건은 아래 세 가지이다.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할 당시에 법령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틀 내에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넣을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야 한다. 또는 절차가 마련돼 있더라도 진료행위의 내용이나 시급성, 절차의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비급여 진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야 한다.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에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서 진료해야 할 의학적인 필요성이 입증돼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등에게 비급여 집료행위에 대해 미리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는 데 동의가 돼야 한다.

위의 세가지 조건에 맞는지 입증하는 책임은 요양기관에게 넘겼다.

성모병원에 대한 사건은 전원합의체가 일부파기 환송하면서 다시 고법에서 결과를 다투게 됐다.

따라서 위와 같이 대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병원측이 얼마나 입증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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