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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소송, 대법원 판결 경향은
[돈 되는 法] 조합무효 등 정비사업 소송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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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소송은 소 취하 또는 합의 등을 거치며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와 결판나는 경우도 상당수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기도 한다. 최근에 내려진 대법 판결을 통해 관련 소송의 흐름을 살펴봤다. ◇동의서 일부 하자 불구 재건축 조합승인 유효 주택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서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사후에 보충, 행정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조합승인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다. 작년 5월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 1부는 서울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A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월계동 재건축조합은 2006년 6월 관할 구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정비조합의 전신인 추진위 단계에서 철거 및 신축비용 등이 기재되지 않았는데, 정비조합은 추후에 637억여원의 비용을 기재한 뒤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에 A씨 등이 재건축 비용을 미리 알리지 않고 받은 조합설립 동의는 무효라고 주장하자 정비조합은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재건축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비용분담 관련 항목이 정해지지 않은 채 이뤄진 조합설립 동의는 무효"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합설립 동의서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계산액'란이 공란이었다고 해도, 조합설립 인가 신청 때 행정청에 제출한 동의서에는 기재가 됐던 만큼 이를 인가한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이전고시 이후에는 관리처분 무효 주장 못해 지난 3월 대법원은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전고시가 이뤄진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주장하며 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재산권을 조합원별로 분배하는 것으로, 이 계획에 따라 추가분담금과 동호수 배정 등이 결정되면 철거와 착공 단계로 넘어간다. 대법원은 B씨 등 반포주공2단지 일부 재건축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소송에서 조합원들의 소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은 실질적인 재건축결의변경에 해당, 특별의결정족수에 따른 동의가 필요한데 일반 의결정족수만으로 의결한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소 제기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구체적 사항을 집행하는 '이전고시' 이후에 이뤄졌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재건축정비사업의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대법원은 "다수의 조합원이 관여하고 관련 법령에 정해진 여러 절차를 거쳐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전고시까지 행해졌음에도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작성해 이전고시를 거치는 절차를 반복하도록 하는 것은, 대다수 조합원의 단체법적인 의사와 정비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건축물 준공연한만으로 정비사업 지정 이뤄져선 안돼 지난 19일에는 사업구역 내 건축물의 준공연한만을 기준 삼아 사업지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비사업 지정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준공연한만으로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철거가 불가피한지 등을 따져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전 삼성동 재건축사업지역 토지주 C씨 등이 "주택재건축사업지역이 부당하게 지정됐다"며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C씨 등은 2009년 대전시가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삼성동 일대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자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단순히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모두 노후·불량건축물로 보고 이를 전제로 사업지정이 이뤄진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시도별로 그 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는 "해당 구역에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84%에 달한다"며 사업지정을 했다. 대법원은 "20년 이상인 건축물이 84% 있다는 사실만으로 도시정비조례의 내용을 모두 고려했다고 볼 수 없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개개 건축물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