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며 물류대란을 예고했다. 정부는 초기부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파업 선언에 앞서 지난 2월 조합원 투표결과 80.6% 찬성표를 얻었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21일에는 전국 지부장들을 모아 구체적인 파업 일정과 파업 방식도 확정했다.

화물연대는 파업에 앞서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준운임료를 법으로 만들어 화주들이 이를 어길시 처벌하자는 요구를 펴왔다.

정부는 파업 명분이 없다며 화물연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리터당 345원씩 매년 1조5000억원을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표준운임제 법제화, 화물운송관련 법 제도 전면 재개정,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 적용,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는 건 정당성을 상실한 집단행동"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8년 파업 때도 화물연대와 약속한 5개 사항 중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법제화 △고속도로 통행료 대상차량 확대 △화물차 감차 △LNG 화물차 보급 등 4개 사항을 준수했다. 표준운임제 도입의 경우 화물연대와 공동으로 협의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2008년에도 일시적인 유가급등으로 화물운전자들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569억원을 추가 지급한 바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대우일렉트로닉스 한솔제지 일신방직 등 대형 화주들도 올해 들어 운임을 인상해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화물연대와 합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유가보조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에도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국가와 국민경제를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파업 역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초기부터 엄정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파업에 동참해 운송을 거부할 경우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또 차량을 이용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운송을 방해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조치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도 취소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파업에 의한 피해 정도에 따라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도 예고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감면과 경찰 호위 등을 시행하고 불법 운송방해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중요 물류지점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한편 비상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해주고 동시에 유가보조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대화를 지속하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