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法 "대형마트 주말·야간 영업금지 안돼"(1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대형마트 6곳, 강동·송파구 대상 소송서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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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휴일과 야간영업을 금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이마트 등은 의무휴일을 월 2회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오전 0~8시)한 조례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영업정지 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들의 가처분 신청은 "강동구 등의 조치를 긴급히 중단할 만큼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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