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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영업규제 풀어라.. 마트發소송 잇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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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마트 (199,000원  0 0.0%),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강동, 송파구가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들의 휴일·야간영업을 금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유통업계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진 않는다. 행정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규제가 실제 가능한 것인지는 헌법소원에서 다뤄지고, 결론은 이르면 올 연말께 나올 전망이다. 유통업계 입장에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논란이 많았던 영업규제 첫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점은 상징성이 크다는 게 유통업계의 반응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강동, 송파구와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곳은 경기 성남, 부천, 수원 등이다. 이 지역에서의 승소여부는 두고 봐야 하나, 업계가 지적해온 영업규제 절차문제가 심도 깊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강동, 송파지역의 1차 판례가 만들어졌다는 점도 유통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던 나머지 지역에서도 마트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형마트 관계자는 "아직 헌법소원 등 핵심공방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소송으로 결론이 났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다른 마트와 SSM 등과 상의해 여타 지역에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견을 모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