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종교인 과세', 정부-종교단체 첫 만남 가졌다
20일 5개 종파 대표자들과 간담회… 종교계 "원칙적으로 과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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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종교단체들은 지난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관에서 비공개로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5개 종파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종교계 대표자들은 이 자리에서 원칙적으로 '종교인들의 소득세 납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파 대표자들은 "강제적 수단보다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시한을 정해 놓고 과세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성직자에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를 적용하는 것보다 '성직세'를 신설하자는 의견,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한 만큼 정부가 가이드북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현재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내고 있는 종교인들의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단은 종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며 "조만간 다시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과세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처음으로 '종교인도 원칙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오는 8월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기 위한 검토를 계속해 왔다. 종교인인 소득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면세해 왔다. 이에 대해 '종교인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제기돼 왔고 일부 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