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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4개국 정상회의…獨과 이견 재확인(상보)
성장협약 '재탕'…실질적 방안은 여전히 합의 못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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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마에서 열린 이날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4개국 정상회담에서는 단기 시장 개입방안과 정치·재정 연합 달성 방안에 대한 이견이 재확인됐다. 이날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시장을 안정화하고 신뢰를 주며 투기를 막기 위해 현존하는 모든 매커니즘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재가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을 일부 국가 국채매입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며 "이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19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활용해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다음날 올랑드 대통령은 "이탈리아가 살펴 볼만한 제안을 내놓았다"며 "유럽 정상들이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탈리아처럼 공공재정 개선을 잘하고 있는 국가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 나라보다 좋은 금리에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을 금융시장 안정화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유럽이 현재의 규정을 존중해야 하며 유로에 대한 공통적인 구조적 규제를 위해 공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스페인 은행에 돈을 지원한다해도 나는 독일 총리고 스페인 은행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들은 1200~1300억 유로규모의 성장 패키지안과 금융거래세 도입 등에는 합의했다. 몬티 총리는 “유로존 GDP의 1%에 해당하는 1300억유로 규모 성장 지원 협약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오는 28~29일 예정된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다른 3국 정상들도 성장 지원 협약에 합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같은 합의가 새로울 것 없으며 이견을 감추기 위한 제스처일 뿐이라고 전했다. 국채 리스크 전문 애널리스트인 니콜라스 스피로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유럽 성장협약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이견을 감추기 위한 또 다른 예"라며 "이들 정상이 정작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 시장 지원 등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불협화음은 위기 대처 방안에 대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된다. 스페인 은행권 구제금융의 경우 구제금융 소식이 발표된 후 스페인 국채 금리가 오히려 7%를 돌파했다. 이는 구제안이 시장을 안심시키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여겨지며 유럽연합(EU) 고위 관계자들의 우려를 고조시켰다. 최대 1000억 유로인 스페인 은행 지원기금은 스페인 정부를 통해 스페인 은행에 지원된다. 독일은 이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나 전날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재무장관은 스페인 은행권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다른 정상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스페인 정부는 25일 유럽연합(EU)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보이며 유럽연합(EU)이 제공하기로 한 최대 1000억 유로 중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다음달 9일 확정될 전망이다. [ARS증권정보] OPEN특집, 성장주의 모든비밀 대공개!! 30초 500원 ☎ 060-90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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